기로에 선 인천 주택정책-고품격 아파트 아니면 안된다

적정규모 주거단지 만들어야

기로에 선 인천 주택정책-고품격 아파트 아니면 안된다


인천대 이전 터 26만6천여평을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 ‘코로나’의 김옥기(50) 사장은 은근히 걱정이다.

인천대를 송도국제도시 이전을 전제로 2012년까지 6천여 가구의 주거단지와 업무·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도화지구 개발사업이 바로 인근에서 더 큰 규모로 벌어질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올 상반기안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13년까지 제물포역세권 30여만 평을 개발키로 해 주택의 과잉공급 등 수급불균형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시는 2020년 인구 310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짰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을 8개의 큰 권역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3도심(중·동·주안·주월, 송도·연수, 부평·계양)과 5부도심(영종·청라·검단·강화·옹진)의 거점 개발이 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개발 지역과 시기가 쏠리면서 주택수급 불균형과 미분양, 지역별주택가격의 심화 등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까지 개발에 따른 공급면적은 모두 66㎢(1천996만평)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송도·청라·영종 등 청라경제자유구역이 27.4㎢(829만평)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검단 등 신도시가 11.2㎢(334만평), 논현·소래과 용현·학익지구 등 도시개발 10.6㎢(320만평), 연희·검안 등 토지구획정리 8.5㎢(257만평), 논현 등 택지개발 4.9㎢(148만평), 개발제한구역이 3.4㎢(103만평) 등이다.

문제는 이들 개발사업들의 96%가 2010년까지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8개 구에서 진행될 재개발(69건·133만평)과 재건축(18건·13만평), 주거환경개선(5건·10만9천평), 도시환경정비(20건 18만3천평) 등 124개 도시정비사업(면적 267만평)도 이 시기에 몰려있다. ▶표 참조

개발지역도 한쪽으로 치우쳤다. 경제자유구역을 관내로 둔 서구·연수구·중구 등지가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동구·계양구는 각각 2%와 2.7%에 불과하다.

짧은 시기에 일부 지역의 집중개발로 인구의 쏠림현상과 공실 등 공동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시기의 유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 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10년까지 수용인구는 74만3천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 늘어나는 주택공급을 채울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인천에서는 전입 등으로 5%대의 인구증가 유발효과를 가져왔던 70~80년대의 공업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출산과 분가 등 인구 자연증가를 예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더욱 떨어진다.

2010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0.42%에 머문다는 전망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52만평과 도시개발사업 193만평이 계획돼 있는 남구는 오히려 인구가 줄고있는 현실이다.

인천의 주택보급율은 현재 107%로, 개발에 따른 임시거주단지 등까지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120%를 목전에 두고 있긴 하지만 인천의 현안은 기존 노후화 주거단지의 배려없는 신규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의 부작용이다.

전문가들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인천의 주택정책은 우선 인구유입과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규모 주거단지의 남발이 아니라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품격있는 주거단지의 조성이 노후화한 인천의 주택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고 이들은 주문한다.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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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3-04 20: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