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 9일 공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주민들에게 공람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과 인천지역 재개발 전문업체인 정비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재개발 추진이 오히려 발목을 잡힐 뿐 아니라, 주민 간 대립과 반목으로까지 이어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공람·공고된 산곡6구역은 인천지역 업체 4곳과 서울 업체 2곳 등 총 6개 정비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며, 부개4구역과 부개5구역은 4~5개의 정비업체들이 각기 가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업체의 난립은 타 업체보다 더 많은 주민동의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비사업 구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집값을 상승시킨다. 게다가 정비업체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 토박이들을 내세워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유언비어’ 등이 살포돼 지역 민심이 만신창이가 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실제 A구역은 K업체가 인천시의 공람·공고 전에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가칭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하지만 나중에 이 구역에 들어온 서울 J업체와 인천 Q업체 등이 처음 재개발을 추진했던 토박이를 포섭하면서 정비업체간 갈등이 커져 이제는 서로 욕설이 섞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 공람·공고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재개발 구역 곳곳에서 주민 민심이 사분오열 양상을 넘어 갈등과 대립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 정비업체들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이 인천지역 정비업체 6~7곳에 대해 내부수사를 거쳐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지역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서울 정비업체들이 더 이상 서울 등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경기도와 인천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인천 11개 정비업체와 무한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과열 경쟁은 선점을 위한 물질·정치적 경쟁으로까지 이어져 주민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값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 관계자는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 예전에는 시공사가 물밑 작업을 하며 민원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정비업체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조건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편견을 버리고, 내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강문기 시의원은 “공람·공고를 거쳐 취합된 의견은 인천시와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임에도 불구, 재개발구역에서 정비업체의 난립에 따라 가칭 추진위도 난립해 사업이 따로 따로 추진된다면 기본계획에 포함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이달 9일에 공람·공고한 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는 인천 전체적으로 27곳이고, 이중 부평지역이 14곳(65만8,200㎡)을 차지한다. 부평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8곳(57만7,200㎡),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8만1,000㎡)이다.
시는 오는 5월 인천시 의회 의견청취와 6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확정,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