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사업, 주민 뜻 따라야
‘용산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순환재개발제 도입을 비롯해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초기 자금 지원, 세입자 보상 현실화 등 여러 방안이 나온다. 이런 방안들을 잘 연구해 실행에 옮기면서 문제점을 해소하면 오죽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여기에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겹치면서 미분양 아파트 속출과 건설사 부도 등은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가 꾸려져 인천시의 무차별적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다.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결성된 새로운 개념의 이 단체는 우선 지금의 사업 방식으로는 원주민의 재정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운다. 대부분의 사업이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에서 추진해 토지보상법(강제수용)을 적용하다 보니, 보상가가 공시지가(현 시세의 3분의1)를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것이다. 결국 헐값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들에겐 그저 황당할 뿐이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인지 단체는 따져 묻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에는 아랑곳 없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된다는 것이 큰 문제다. 사업을 확정하면 시행자와 시공사에선 이익을 더 챙기려고 혈안인 상황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생겨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몇몇에게만 돌아가는 형국이다. 이러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삶의 기반을 빼앗기는데 누군들 반발하지 않겠는가.
인천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179개 지역과 추가로 50여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 전체가 도시 재생사업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심 리모델링에 대한 밑그림도 없이 무분별하게 벌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특히 구체적 사업설명회나 의견 수렴 없이 재개발·재건축 지구를 지정하고 조합을 결성한다며 성토한다.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들의 뜻을 따라야만 옳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 인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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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03 17:4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