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먼저 보유세로 일컬어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달부터 차례로 시행되며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개발부담금도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상으로만 머물렀던 부동산 대책들이 현실화됨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리상승 압박이 계속 예고되고 있고 국제 경기침체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50% 중과 안이 내년 1월에 시행될 것을 감안할 때 자금력 약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하반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다.
?Ⅱ繡阜체낳灌繩? 부과
오는 12일부터 건축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전국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률은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만약 납부의무자가 도로나 공원 등을 무상기부하고 상·하수도 설치비를 부담할 경우 이를 부담금에서 공제한다.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는 1대1 재건축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100% 면제대상이 돼 실제로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
이달과 오는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지가 평균 20% 이상 올라 세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별 재산세(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포함)는 ▲1억원-18만3천원 ▲2억원-43만6천원 ▲3억원-81만3천원 ▲4억원-118만8천원 ▲5억원 156만3천원 ▲6억원 193만8천원 등이다.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지난 3월 판교분양을 꼭지점으로 전국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지방자치제도에 설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검증하게 된다. 이 정책은 이달부터 시행 예정에 있으며 8월 판교 중대형 분양, 김포, 파주, 수원 이의, 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는 검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분양가 검증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해 8월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를 종전 구청에서 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민간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하며 건교부장관도 직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건축 판정 기준도 전면 개선돼 안전진단 시 객관적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판정요건 점수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으로 오는 9월25일부터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상승률을 공제, 산정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한다.비율은 0%에서 최대 5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시행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하지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단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지않을 때는 면제된다.
?Α악擥琯옐瑗? 부과
8·31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이 낮아졌으며(6억원 초과 주택, 3억원 초과 토지), 세대별합산과세로 조정됐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과표적용 비율은 시세의 70%로, 내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점차 높아진다./스피드뱅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