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도저업 내달 시행… 시공사선정
봇물
정비기본계획 확정되지 않아 논란
불가피
이달부터 다음달 25일 전까지 수원, 안양, 부천 등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과 서울의 남은 재개발 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봇물 터지듯 잇따를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의 나머지 시들은 8월 25일 전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어렵고 더욱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정법 개정안의 부칙을 근거로 삼더라도 시공사 지위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공사의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수주 물량이 동이 나 각 시공사들이 수원, 안양, 부천 등 수도권으로 눈을
돌린 상태”라며 “작년 말에서 올해 상반기 각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공람·공고하고 난 뒤 물밑 경쟁은 이미 불붙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난 4월 도정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심화됐다”며 “보통 정비기본계획 공람·공고 직후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이 먼저 수주전을 펼쳤는데 수도권은 시공사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다른 시공사의 관계자는 수도권의 상황이 도정법 시행 전인 2003년 7월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03년 7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했다”며 “당시
서울에서는 시공사들이 도시재개발법 상의 2000년 재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공권을 선점해 놓기 위해 수주 전쟁을 벌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같은 시공사의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시공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권은 무효”라며 “조합인가 후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 안양, 부천 등 수도권은 8월 25일 이전에 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가 된다해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이러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현재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다룬 도정법 11조에는 재건축만 사업시행인가 후로 못박고 있다”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기에 대한 어떤 명문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칭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도 시공사
선정이 법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후 하자 치유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