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개발이어야 할까 | 도시계획과 환경 [펌]

누구를 위한 개발이어야 할까 | 도시계획과 환경

2006-02-09 오후 6:41:51

http://blog.itimes.co.kr/kgh?4202

대규모 녹지지역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수원시, 이목동 등 상반기내 도시계획 재정비...이르면 하반기 아파트 등 건설    올해 수원지역의 대규모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대폭 바뀌고 아파트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2010 수원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해 이목동, 망포동, 오목천동 등 대규모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꾼 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까지 수원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원시의회에 상정해 동의를 받은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지사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자연·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이목동 300번지 일대 자연녹지 10만4천780㎡, 망포동 358번지 일대 생산녹지 24만4천200㎡, 오목천동 축산시험장 주변 자연녹지 21만㎡ 등 3곳이다.   시는 이목동의 경우 전체 27만㎡의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대해 오는 4월28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하반기 아파트 등 사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주변이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된 망포동의 경우 생산녹지를 도시계획재정비를 거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은 뒤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공원, 학교, 도로 등 확보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산시험장 주변 자연녹지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뒤 고색동 지방산업단지의 배후주거개념으로 아파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1일자 보도>     많은 사람들은 토지의 개발을 요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큰 재산권 가운데 하나이고 적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그래서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다시 팔고를 거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택구입의 개념도 그 전 단계에서 이익을 취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토지가의 상승요인을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이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토지의 상승으로 누가 이익을 취하느냐는 게 중요하다. 그건 어마어마한 개발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업자들이다. 건설업자들은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물색한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긴 다음 특정한 토지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다. 또 다른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을 취하기 전 단계로 토지물색이 중요한 셈이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취할 것이냐의 밑그림이 나오기 때문이다. 500억원을 투자해서 40%를 얻을 수 있다면 대성공이다. 그래서 업자들의 머리속에는 항상 토지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정보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특정한 사람들만 취한다는 것이다.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정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발 계획 단계에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가. 아니다. 자본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자본을 틀어 쥔 자들은 그런 도시계획 정보를 독식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은 자본을 가진 자가 더 많은 자본을 형성하고 취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 아파트 1억3천만원주고 분양받은 한 후배녀석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2억5천만원까지 뛰어 올랐다고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그 얘기는 건설업자 앞에서는 소박한 꿈에 불과하다. 건설업자는 그 사이에 500억원씩 두 곳에 투자하면 40%만 잡아도 400억원의 개발이익을 취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그런 자본의 힘을 대단히 신성한 노력의 대가로 대한다. 사실은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것인데도 말이다.   아무튼 도시계획은 건축에 앞서 상당히 중요한 밑그림이다. 그래서 건설자본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려면 도시계획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특정한 자본가만 특정한 정보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제동을 걸고 토지가격 상승 등을 부추길 수 없도록 하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 도시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화하고 의견수렴과 함께 반영까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가들은 이런 논리를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얘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도시계획위원회나 특정 부서 공무원만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사실은 외부로 거의 유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줄 때 업체에 주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출 가능성은 크다. 이미 정보는 유출되었는데 일반시민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상인 셈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사회에서 일반 시민에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 보다 업자에게 유출되는 것이 더 사회적인 혼란이 크다. 그것은 토지 10여만평이 있다고 하자 그 땅을 일반 시민이 몇 백억원 들여서 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업자 가운데서도 적쟎은 자본력이 없으면 꿈도 못꾼다.   아무튼 그래서 도시계획을 공개화할 수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시민은 그 곳에 주거를 틀고 살지만 업자는 돈만 챙기고 그 곳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게 아닌가. 한 번쯤 곱씹어 볼만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