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매일신문]대구 '재개발 전쟁' 재발…난개발 우려

신촌지킴이 2006. 8. 12. 13:55
대구 '재개발 전쟁' 재발…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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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네마다 또 '재개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대구시 재건축·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발표 이후 동네마다 '개발 주도권'을 둘러싼 '추진위원회' 갈등이 거듭되고 있고, 각종 이권을 노린 재개발 업체까지 가세해 '동네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대구시가 지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7월 개정된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난달 지정한 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225곳으로 고시 이후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내 신청 건수는 모두 51건으로 남구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 일대 19곳을 비롯 ▷중구 남산동, 삼덕동, 동인동, 대봉동 일대 13곳 ▷서구 원대·내당·평리·비산동 일대 8곳 ▷달서구 두류·상인·본리동 일대 5곳 ▷수성구 파동, 황금동, 북구 칠성동, 노원동, 동구 신암동 각 2곳 등이다.

추진위 승인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지난달 기본 계획이 발표된 것도 원인이지만 내달 25일부터는 추진위가 아닌 조합 설립 이후에만 시공사 선정이 가능토록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둘러 추진위 구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간 다툼이 속출하고 있다.

'도정법'이 재개발 단지마다 하나씩의 추진위원회만 두도록 한 탓에 추진위 승인 요건인 주민 2분의 1이상 동의를 먼저 맞추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재개발 이권을 노린 정비 전문 관리업체들(정비업체)까지 개입해 주민 갈등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도정법 개정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정비업체들은 재개발 주민들과 시공사를 이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컨설팅 회사들. 현재 대구에서는 30곳의 토종업체들과 부산 등 외지업체 10여 곳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한 달 넘게 부산업체 1곳과 대구업체 2곳이 서로 다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삼덕동 한 재개발지구 주민들은 "3개 회사별로 주민들끼리 패가 갈려 하루도 빠짐없이 이웃 주민들의 동의서를 구하러 다니는 통에 바람 잘 날 없었다."며 "대구 업체가 최종 승리했지만 주민들간 갈등은 여전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중구 서성동·동인동, 남구 대명동 등 재개발 동네들도 외지업체들과 토종업체들의 준비위원회가 충돌, 똑같은 주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대구 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먼저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정비업체가 있는데도 부산 등 외지업체가 뒤늦게 치고 들어와 훨씬 싼 수수료로 다른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낮은 수수료를 만회하려면 시공사 및 철거, 새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고질적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비업체들의 과열경쟁으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동네 주민들은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는 대구 아파트시장 현실에서 정비업체들이 들어와 봤자 사업 추진조차 못하거나, 중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남산동 고시지구 한 주민은 "개발이 물거품되면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등 일부 시·도는 추진위의 무분별한 시공사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무효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재협·이상준기자

 
- 2006년 0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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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박사님 [delete] 작성일 : 2006.08.02
  사실이라면 언론이 이렇게 가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 생활하면서 가만 있을 일입니까?
  요즘 재개발 한다고 이리저리 현수막 걸려 있길래
  분양율이 한자리수가 더 많은 지금 무슨 재개발인가 싶었습니다.
  그 건축업자들 망할려고 작정했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 이익챙기고 서민을 도탄에 빠뜨리는군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사항을 많이 그리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들의 지저분한 행태들은 그 이전부터 익히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기에 가까운 일을 서슴치 않네요.   서민보다 건축업자와 더 가까이 있는
공무원과 법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어림박사 [delete] 작성일 : 2006.08.01
전 재개발지구의 주민이며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재개발의 현 상황은 최악입니다
대구의 경제현실에 맞지않은 재개발지역의 공시로 잘못하면 난개발은 둘째 치고 많은 서민들이 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재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공사에 건설비를 주고 시공 후 주민이 분양을 하는 도급제방식입니다
고가의 분양을 하지 못하면 시공비 주고나면 주민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경기와 20%를 미만의 분양률을 볼때 미분양은 뻔한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며 그러면 건설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민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아주 망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재개발지구의 주민들의 연로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못하고 동의서에 도장찍고 인감뗴주고 계십니다.
재건축과 달리 잘못하면 아주 망하는게 재개발입니다
부디 경각심을 가지고 섯불리 도장찍지 마시고 시공사도 추진위 때 선정하지마시고
반드시 조합가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막겠다는 경기도가 아주 잘하는겁니다
대구공무원들 각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울궈먹는 부정비리의 출발점이 정비업체입니다
무작정 외형만 보고 선정하지마시고 이들이 일했던 동네에 직접가보세요
아주 놀랄만한 일들이 비일비재 할것입니다
부디 재개발지역의 어르신들 평안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회되면 또 글 올리지요
바람길 [delete] 작성일 : 2006.08.01
  신천은 대구의 가장 큰 바람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 주변에 고층아파트 지나칩니다.  더더구나 주공에서 모범을 보이더군요.   대구전체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무리해서라도 행정규제를 해야합니다.  대구를 흉물로 만들지 말아야지요.
제발 [delete] 작성일 : 2006.07.31
재개발 = 아파트 라는 사고 좀 버려라.
특히 이천동, 봉덕동쪽 신천따라 아주 아파트로 도배할려고 작정한듯.
신천변은 대구시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녹지를 조성해야지.
이천, 봉덕동쪽에 성냥갑으로 모조리 재개발해 버리면 바람길도 막히고
앞산조망도 가리고.
여기 일대는 저층위주로 재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재개발하던가.
않그래도 미분양 계속 쌓이는데 아파트로 재개발해서 뭘 어쩌자는 소리냐.
재개발 지역도  선별해서 초고층으로 지을지역은 초고층짓고 아파트 지을지역은
아파트짓고 공원만들 지역은 공원만들고 저층으로 지을지역은 저층으로 짓도록
유도해야지 재개발하면 무조건 20층짜리 성냥갑이냐!
우방타워 [delete] 작성일 : 2006.07.31
정말로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다 그저 땅값이나 올려 빠질사람은 빠지고 개발해놓으면 아파트 평당값은 오르고 죽어나는 사람은 따로있다
먼데먼데 [delete] 작성일 : 2006.07.31
열심히 재개발 해서 대구시내를 다 아파트로 만들어라 근데  그거 다 누가사고 누가 입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