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개공, 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
 |
|
| ▲ 박윤배 구청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제안한 삼산4도시개발구역지정(안)을 반려조치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삼산4지구 농경지. |
|
부평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제안한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안)을 반려했다.
이는 인천시의 도시계발계획과도 정면으로 충돌할 뿐 아니라, 몇 차례 민간개발(안)이 자격 요건 미비로 반려된 점을 감안할 때 특혜시비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부평구에 따르면 박윤배 구청장은 도개공이 지난 6월 제안한 삼산4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17일자로 반려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반려 사유는 ‘민간 제안 검토’가 전부다.
이에 도개공은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번 반려조치가 법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 5월 생산녹지인 삼산4택지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 농경지 22만1천평에 대해 택지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월 29일 부평구에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검토 기간 만료일인 17일까지 구의 수용여부를 기다렸다.
같은 기간 일부 토지소유주는 가칭 ‘삼산4 도시개발사업 조합’ 명의로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안을 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자격조건(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갖추지 못해 반려됐다. 또한 현재 가칭 ‘삼산4 도시개발사업 통합조합’ 명의의 개발안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자격조건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는 지난 6월 이 지구를 기존 생산녹지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용도변경하고 도개공을 시행자로 내세워 이곳에 자동차·비즈니스·상업문화센터시설이 들어서는 가칭 ‘삼산오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자동차부품 특성 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인천의 관문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또한 시는 삼산4택지 인근에 이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2천여 가구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추가로 진행 중이며, 인근 부개택지와 연계되어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인 관계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많이 세우는 취지에서 문화위락 복합단지 조성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도개공은 “인근 삼산·부개택지 등이 있어 대규모 아파트 건립보다 체육·여가기능과 복합문화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사업 대상지를 통과하는 굴포천과 연계해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 구청장은 도개공의 개발(안)을 반려함과 동시에 민간이 제안한 개발(안)을 검토할 것을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개공 단지개발팀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도개공이 제안한 개발안을 반려한 것과 특히, 토지 소유주들에게 공시지가의 2~3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주민 동의를 얻어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도개공의 개발방식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민간개발은 높은 토지보상금에 따른 고 분양가가 불 보듯 뻔해 주변 아파트 가격만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도개공 제안 반려조치에 대해 열린우리당 부평지역 관계자는 “도개공이 나서서 부평의 ‘랜드마크’ 도시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인천시의 도시계획 정책인데, 민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시 정책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부평지역 관계자도 “공영개발을 추진한 도개공의 제안을 ‘민간 제안 검토’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 아니라, 개발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번이나 반려된 민간개발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당원을 모집한 구청장의 전 보좌관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이곳 택지개발을 추진한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구청장의 조치는 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도개공(안)이 반려됐다는 확인뿐,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난처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