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지역내 개발 보상갈등 증폭

지역내 개발 보상갈등 증폭 
 

 
　인천지역 내 각종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시행업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행 업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 백지화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집단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이 지역 보상문제의 핵심은 땅으로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주공과의 갈등이다.

토지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겠다는 대한주택공사의 방식을 거부하는 가정동 주민들로 구성된 가정동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상 설명회'를 무산시킬 정도로 보상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환지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오는 1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 방식 개정 요구를 위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17일 오후 2시30분 봉수초등학교에서 '보상 방식 철회,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반대 주민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15일 토지 수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근거로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도화지구 도시정비사업
　이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보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로 이뤄진 '도화지구 개발비상대책위'주민 200여명은 1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도개공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주민들은 이날 인천대특수사업단장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을 사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아직 보상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과 협의할 내용이 많지 않았다"며 "이달 중으로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영종 570만평 공영개발사업
　주로 외지 토지주로 구성된 '영종 570만평 토지수용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감보율(개발 시 공공용지 확보 및 공사의 재정자원 충당을 목적으로 공출받는 토지의 비율)을 72%에서 6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발 후 토지주 몫인 환지 면적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향 조정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1일 시청에서 보상 현실화 촉구대회를 열어 이 같은 요구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공사인천본부 등에 전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경부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에다 감보율 축소는 곧 공공시설부지 면적의 축소로 이어져 공영개발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토지주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종만․노형래․노승환기자 (블로그)malema
종이신문정보 : 20061212일자 2판 19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6-12-11 오후 1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