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오거리 뉴타운사업 - 정치성 없애라

경제논리 퇴색···'주민은 없다'

가정오거리 뉴타운사업 - 정치성 없애라


가정오거리 뉴타운 조성사업도 그렇지만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표 참조>의 중심 축은 정치적 논리였다.

그만큼 주민과 투자자 등 수요자는 개발논의의 가운데서 밀려났던 게 사실이다.

정치색이 짙은 에드벌룬을 먼저 띄우다보니 사업성을 걱정해야 하고, 그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또다시 정치성이 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맞물려 5·31지방선거의 선거공약으로 나온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하나인 가정오거리뉴타운 조성사업을 떠안은 주택공사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와 개발협약을 맺었지만 현재 잠정 액수만도 1조5천90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떠나 억지로 떠맡은 주공은 그 대가로 ‘선물’을 시에 바라고 있다. 돈이 되는 다른 사업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공은 이미 남동구 서창·논현·운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63만여 평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는 서창2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상태다.

주공은 이 곳에 일반분양 3천872가구를 비롯해 모두 1만2천51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주공은 또 연말쯤으로 정부발표가 예정돼 있는 서구 일대 550만평 규모의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9만 가구 입주예상)의 개발비율을 놓고 시와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주공, 토지공사 등이 공동참여할 예정이다.

가정오거리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밑질지 모르니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성이 높은 검단신도시의 개발비율을 높여 달라는 게 주공의 주장이다.

이러자 토공도 발끈하고 있다. ‘인천서 돈이 되는 사업은 주공이 독차지 하느냐’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토공은‘청라경제자유구역에 땅을 내줬으니 시도 이에 상응하는 수익성 높은 사업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토공은 이에 따라 시를 상대로 검단신도시 개발비율을 주공만큼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인 서구도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사업에 정치성 짙은 정책을 불어넣고 있다.

서구의 가장 큰 정책현안은 가정오거리 뉴타운에 시청사를 옮겨놓는 일이다.

서구는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지로 시청사 이전을 확정지을 경우 개발효과에 탄력을 받고, 개발수익성 창출과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있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다분히 정치적 논리가 섞여있다. 시청사가 가정오거리로 옮길 경우 서구민과 자치단체장은 반길 일이지만, 시청사가 있는 남동구는 시청사 이전에 따라 피해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이 시청사 이전문제를 놓고 민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정오거리 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천은 숱한 도시재생사업지역 발표를 통해 구도심권 개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와 상업 중심의 개발이 태반이다. 하나같이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투기성 자본의 유입도 배제할 수없다.

지금 이대로의 개발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서 살던 이주민 대부분은 또다른 구도심권을 찾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럴 경우 도시개발의 원칙은 무너진다. 쾌적한 공간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다수의 공공복리는 엷어지게 마련이다.

가정오거리 뉴타운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우선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에 흔하게 써먹어 이제 실체조차 희미한 ‘국내 유일의 입체도시, 세계적인 고품격 도시’가 아니다.

현 주민들이 개발할 때 실제로 누릴 수있는 혜택을 말해야 할 때다.

적어도 현재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현지 주민들이 들어가 살수 있는 아파트 평형과 임대주택을 가정오거리에 마련하는 순환형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주공과 민간사업자를 개입시키지 말고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시나 산하기관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맡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면 또다른 구도심권에 들어가 살아야만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 차원의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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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9-19 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