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재개발․재건축 위축

 분양가상한제 재개발․재건축 위축 
대상 아파트 가격 하락 불가피할 듯 
 
 
박종서 기자 jspark@akn.co.kr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해당 아파트 가격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아시아경제/박종서기자] 당정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이들 사업 추진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민간아파트 범위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5일 당정협의 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로 전면 확대키로 함에 따라 당연히 재개발"재건축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만을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정조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이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일반 분양자들 부담을 늘리면서 반면 조합원들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업 추진이 원할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자들에게 전가가 어려워지는 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줄어들고 이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움츠러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그렇다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인상시켜줄 방안이 마땅치 않아 이들 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단순히 공사비만 갖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원가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이 늦어진다면 건축비 외에도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시공사와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며 "이로인해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재건축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Y공인 대표도 "청실 은마 등 재건축아파트 사업이 늦어진다면 가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jspark@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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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17일 14:07:19 / 수정 : 2006년 12월 17일 1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