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공영개발 반대 집단청원 주민손 들어줘

구도심 공영개발 반대 집단청원 주민손 들어줘

시의회 건교위 재산피해 최소화 전제···본회의 상정


인천시의회가 공영개발방식의 도시재생사업에 반기를 든 주민 청원을 받아들이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제157회 1차 정례회 회기 중인 시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중구 북성동에 사는 지모(52)씨 외 2천459명의 주민이 낸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 도시재생사업 지구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원안 상정했다.

이날 주민 청원서를 심사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영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전제로 청원을 받아들였다.

또 건교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인천역 주변 13만3천여평 일대는 그동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준비해온 곳으로 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실질적인 인센티브 없이 오히려 주민 재산권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민 청원에 관한 건교위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일찌감치 회의장 방청석을 차지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심사에 개입하는 등 파행이 있었다.

특히 건교위는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지 여부를 놓고 회의 막바지 2~3차례 정회한 뒤, 앞서 진행된 회의 내용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원칙과 소신 없는 의정활동에 대한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교위는 회의가 끝날 무렵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회의장에서 내보낸 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공영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주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청원을 소개한 해당 지역구 의원의 1분 발언이 이어진 뒤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주민 청원에 대한 의원들 입장은 다시 뒤집어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한 주민 청원은 내달 13일 있을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주민 청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인천역을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각종 구도심 개발 사업에서 주민 청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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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6-13 1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