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도시재생' 무엇이 문제인가-사업추진 지지부진

타산 앞에 무너진 개발 공감대

'겉도는 도시재생' 무엇이 문제인가-사업추진 지지부진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인천항을 1거점으로 하고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2개축으로 하는 총 24개 사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큰 12개 사업을 선정<표 참조>, 이들 사업을 도시재생의 앵커사업으로 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역세권과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가정오거리, 가좌IC 및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제물포역 주변, 그리고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 등을 신개념의 입체복합도시로 새롭게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구도심 재개발=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보다 살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시가 도시재생의 앵커사업으로 선정한 이들 지역은 과거 수도권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질 낮은 불량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인 빈민화를 초래한 곳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주거환경 개선 욕구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시가 실시한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주민 95%가 재개발 필요성에 공감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개발 이익=그러나 막상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낙후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과 토지주의 경우, 사업자 측에서 적당한 이주대책과 보상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공익사업의 특성상 어렵기 마련이다.

주민 대부분이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된 인천역 주변 주민 2천459명은 최근 개발에 반대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액이 적어 재정착이 어렵다는 이유다. 또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익사업에 민간자본 역시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도시균형발전=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이 완성된 지난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2개 거점사업을 포함해 모두 24개의 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누계 진도율 20%를 넘는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최근 시 자체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여기에 구·군 기초단체들도 도시균형발전사업이란 명목으로 모두 56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 집중되지 못하는 것도 사업지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신도시 개념의 송도와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엑스포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어 구도심 재생사업과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인천발전을 견인할 ‘쌍두마차’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균형발전’이란 당초의 목적과 달리 ‘불균형’을 예고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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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6-18 2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