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위 혁신 필요하다

시 도시계획위 혁신 필요하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바른 도시개발 제시보다 시 편들기에 나서 시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객관적인 내용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조례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거진 데에는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설 건이 자리잡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3일 계양산 롯데 골프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2명의 위원은 이 사안을 놓고 표결로 강행하려 하자 심의 도중 자진 퇴장했다.

결국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18명의 참석 위원 중 표결 불참을 선언한 2명을 제외하고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체하고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무효화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계양산 골프장을 반대하는 80% 이상의 인천시민 여론을 무시한 졸속심의라고 비난했다.

녹지가 부족한 인천의 현실에서 계양산 골프장은 안 된다고 우리는 본란을 통해 누차 지적해 왔다.

계양산에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녹지마저 극히 일부 시민이 즐기는 골프를 위해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자리다.

상정될 안건과 관련해 개발업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부탁성 청원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시 집행부나 관련자들이 부탁을 하면 안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원들의 전문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의회가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계획안을 가결할 때 자진 퇴장한 박병상 박사는 그 자리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그만두면서 이런 말을 했다.

“위원회는 행정의 들러리가 아니다. 로비나 압력의 대상일 수 없는 위원은 권력을 쥔 양 위선을 떨 필요도 없다. 위원회는 위상만이 아니라 인선 과정도 중시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인천시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7-08-28 17: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