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청사진 신중하게 세워라
인천시가 개발청사진을 다시 짠다.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2010계획을 보완하고 조만간 확정될 ‘2025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 미래 도시정비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5억3천만원을 들여 오는 7월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3월 주민공람공고, 4월 시의회 의견청취,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확정한다는 일정을 내놨다.
개발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 그렇지 못한 계획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동반하는지 우리는 기존 2010계획에서 잘 볼 수 있다. 시는 2010계획을 통해 모두 211곳, 1천532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했으나 이 가운데 현재 준공된 것은 고작 16개 구역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 대부분은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한지 오래며, 기약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개발방식이나 조합설립 등의 문제를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 간 또는 주민과 시 사이에 심각한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수 십년 동안 담을 맞대고 살아온 이웃사촌끼리 패가 갈려 으르렁대는 모습은 그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다.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이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이 돼야 가능하다. 그 만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쏠리는 관심이 높고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지만 주택노후도 진전 등의 여건으로 미루어 추가로 반영될 곳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명품도시 건설의 중요한 전기가 될 향후 10년 동안 똑 같은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재삼 당부한다.
| 인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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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9 18:4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