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2010 인천’](1)재개발

[키워드로 보는 ‘2010 인천’](1)재개발

 최보경기자 cbk419@kyunghyang.com 

ㆍ개발 방식·절차 ‘민 - 민 갈등’ 화약고

인천시의 경인년 새해 앞날도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을 듯하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계획된 각종 재개발사업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은하레일은 올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이 연초부터 본격 시작되고 이에 따른 운영체계와 자족기능 부실에 따른 각종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쟁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향은 올 한해 화두가 될 각종 쟁점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10회 안팎에 걸쳐 2010년 새해를 조명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경인년 인천을 달굴 화두 가운데 하나는 ‘재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던 각종 개발 사업은 해를 넘기기 직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민-관 갈등은 일정부분 수그러드는 반면, 개발 방식과 절차 등을 둘러싼 민-민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치러질 지방선거가 인천 개발 지형도를 바꿀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시는 지난 28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온 구도심재생사업 4곳 인천역, 가좌IC주변 등 2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시가 길게는 5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수익성 낮은 공영개발에 반대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공영개발을 위한 자금력 동원에 문제가 겹치자 안상수 시장이 사업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올 한해 동안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모임인 ‘삶의 자리’는 해당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부과된 도시계획세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에 대한 집단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인천 개발 지형을 가를 더 중요한 요인은 관과 주민의 싸움이 아닌 주민과 주민간 갈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발표 이후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가좌IC와 인천역 주변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서두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공영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30일 시청을 방문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등 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이 달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순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고시를 앞둔 주안 2·4동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갈등이 이미 시작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관내 211곳에 이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여서 민-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올해 사업 진척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인천시 개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현재 인천시의 개발 정책을 ‘묻지마식 개발 독재’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의 각 후보들은 선거를 겨냥해 주민 여론을 잠재울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삶의 자리’ 조효섭 상임대표는 “관과 주민이 갈등하는 원인 중 하나가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순간 모면용 처방이 아닌 관과 주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상설기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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