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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대상구역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개발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주민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했거나 환경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의사를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민원을 야기했던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212곳 가운데 48곳을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구역에는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26곳, 중복지정된 3곳도 포함됐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이 사업예정구역에 새로 포함된 것은 뒤늦게나마 의미가 있다. 일명 '아카사키촌'으로 불리는 이곳은 대표적인 쪽방촌으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진즉 정비해야 했었다.
주거환경개선은 시민의 삶의 질 수준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게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녹지와 문화공간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시내 곳곳에 정비해야 할 낙후지역이 적지 않다.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주로 저소득계층이 모여사는 취약지역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주민들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않기 때문이다. 주민들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마찰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당국의 조정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주민의견을 외면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선 안된다. 그동안 무리하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사업이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탁상계획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어선 안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꼭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신뢰와 공감을 얻어 추진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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