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곳곳 재개발 지연, 속 타는 주민들
2008.09.17 11:12
[
부산CBS 장규석 기자] 미분양 사태와 건설 원자재가격상승 등 지역 건설경기가 된서리를 맞으면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도 잇따라 연기되거나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사연기에 따른 부담은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부산시의 재개발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주택수요를 무시하고 결정된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진구 양정동의 양정1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결성 2년이 조금 넘은 지난해 11월 말 시공사인 D건설, S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산진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보통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철거가 시작되며, 이어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양정1구역은 공사계약 10개월이 되도록 철거공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는 이주비를, 분양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시공사들이 대출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대출협약서 보증을 거부한 것.
대신 시공사들은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권리가액이 축소됐다며 조합에 186억원을 추가로 부담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일인당 수 천만 원의 추가부담을 요구한 것인데, 조합 측에서는 건설경기가 나빠지자 공사를 미루기 위해 시공사측이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류승완 대표는 "양정1구역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어 집을 수리할 수 없고 사고팔수도 없다"며, "관리처분이후에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이 안되니까 다른 곳의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중도금도 못내고 결과적으로 계약금도 날리고 오갈데도 없고 이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분양사태와 건설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이런 우려스런 상황이 부산지역 재개발 구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양정1구역을 비롯해 관리처분총회를 전후해 사업이 중단된 지역만 부암1, 연지2, 감천2, 명륜 2구역 등 8곳이나 된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산지역 239개 재개발 구역 중 절반이 넘는 139곳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재개발 사업지연 문제는 부산시내에 487개라는 재개발구역을 주택수요 예측없이 마구잡이로 허용한 부산시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류승완 대표는 "부산시 도시계획 2010 계획서를 보면 487군데를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부산시내 법정동수가 223곳인데 적어도 이계획에 따르면 한 동에 두군데 이상 재개발을 신규로 해야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부산시내에 이미 1만여채가 넘는 미분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불가피해지는데도, 순차적인 개발없이 부산시가 마구잡이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류 대표는 또 "부산시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행정 잘못을 시정할 책임이 있는데도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1구역 조합원들은 지난 3일에 이어 9일에도 부산시청 앞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참석차 자크 로게 IOC위원장 등이 부산시청을 방문하는 25일에도 시청 앞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집회가 열린다면 부산시의 망신도 망신이거니와, 더 큰 문제는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면서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양정1구역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hahoi@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러면서 공사연기에 따른 부담은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부산시의 재개발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주택수요를 무시하고 결정된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진구 양정동의 양정1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결성 2년이 조금 넘은 지난해 11월 말 시공사인 D건설, S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부산진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보통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철거가 시작되며, 이어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양정1구역은 공사계약 10개월이 되도록 철거공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는 이주비를, 분양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시공사들이 대출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대출협약서 보증을 거부한 것.
대신 시공사들은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권리가액이 축소됐다며 조합에 186억원을 추가로 부담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일인당 수 천만 원의 추가부담을 요구한 것인데, 조합 측에서는 건설경기가 나빠지자 공사를 미루기 위해 시공사측이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류승완 대표는 "양정1구역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어 집을 수리할 수 없고 사고팔수도 없다"며, "관리처분이후에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이 안되니까 다른 곳의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중도금도 못내고 결과적으로 계약금도 날리고 오갈데도 없고 이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분양사태와 건설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이런 우려스런 상황이 부산지역 재개발 구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양정1구역을 비롯해 관리처분총회를 전후해 사업이 중단된 지역만 부암1, 연지2, 감천2, 명륜 2구역 등 8곳이나 된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산지역 239개 재개발 구역 중 절반이 넘는 139곳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재개발 사업지연 문제는 부산시내에 487개라는 재개발구역을 주택수요 예측없이 마구잡이로 허용한 부산시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류승완 대표는 "부산시 도시계획 2010 계획서를 보면 487군데를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부산시내 법정동수가 223곳인데 적어도 이계획에 따르면 한 동에 두군데 이상 재개발을 신규로 해야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부산시내에 이미 1만여채가 넘는 미분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불가피해지는데도, 순차적인 개발없이 부산시가 마구잡이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류 대표는 또 "부산시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한 행정 잘못을 시정할 책임이 있는데도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1구역 조합원들은 지난 3일에 이어 9일에도 부산시청 앞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참석차 자크 로게 IOC위원장 등이 부산시청을 방문하는 25일에도 시청 앞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집회가 열린다면 부산시의 망신도 망신이거니와, 더 큰 문제는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면서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양정1구역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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