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상칼럼] 인천은 ‘난개발광역시’

[박길상칼럼] 인천은 ‘난개발광역시’

[265호] 2008년 11월 05일 (수) 02:04:27 부평신문 webmaster@bpnews.kr

▲ 박길상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감사위원 각종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이 더 심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10월 28일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를 57곳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 예정지구는 180곳인데, 57곳을 추가 지정하면 총 237곳이 된다. 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시에 강화·옹진군을 제외하고 121개 행정동(洞)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행정동(洞) 1개 당 2곳 이상의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가 지정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말해 인천시내 전역이 공사판으로 변하고,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공사판으로 변했으며, 가정오거리 재개발 사업 등 대형 도심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으로 인해 심한 개발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져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237곳까지 가세할 경우 인천시는 가히 ‘난개발광역시’라 할 수 있다. 하기야 인천 전역이 공사판으로 변하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다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시다발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우선, 난개발에 대한 우려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끼어들 틈이 없다. 공원 등 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높다. 결국 돈이 되는 아파트 건설이나, 상업시설 중심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만월산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면 아파트 천국인데, 237곳의 아파트 단지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막막해진다. 인천은 아파트 난개발지역, 즉 ‘아파트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도시공동체에 파괴에 대한 우려다. 인천은 이미 많은 재개발 사업 등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도시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은 얼굴 붉히며 싸우고 있다. 재개발 지역 곳곳에 붙은 현수막은 이를 웅변한다. 얼마나 더 많은 현수막이 붙어야 이 싸움이 멈출 수 있을까? 세 번째 부동산 투기와 전세 대란 우려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 대폭 하락에도 불구,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에 그쳤다. 각종 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거품이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빌라 가격과 전세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다. 동시다발 도심재개발로 인해 재개발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인근 지역에 전세를 구해 살아야 하는데,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 지역의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래저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서민들만 더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인천의 경우 원주민 재입주율이 10~15% 정도에 불과해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정작 저소득층의 삶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5평의 다세대에 사는 소유주가 신축될 30평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15평 차액을 평당 1000만원씩 부담해도 1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은 혜택이 아니라 더 열악한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야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개발업자들만 배불려주는 동시다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중지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민원을 이유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잘못된 도시계획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적게는 수 십 년, 많게는 수 백 년 후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후세의 역사가들이 21세기 초 인천의 모습을 ‘난개발광역시’라 평가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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