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도둑놈들의 농락과 능멸에 눈 떠고 당하는 소유자.조합원...
농락(籠絡) 남을 교묘한 꾀로 속여 제 마음대로 이용함.
술책(術策) 남을 속이기 위한 꾀. 술계(術計). 술수(術數).
점령(占領) 일정한 땅이나 대상을 차지하여 자기 것으로 함. 점거(占據).
박살 산산이 부서지는 일
1. 수천억대의 재건축사업과 도둑놈들...
수천억대의 재건축사업에서 도둑놈들은 온갖 술수와 농락과 능멸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각본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네들이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세력을 확장하고 난 뒤에 소유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현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자들의 단합을 저지하거나 여론형성 내지는 공감대 형성이나 논의조차도 그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심리 내지 전략을 도둑놈들이 구사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는 소유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짐작조차도 소유자들이 하지 못할 때에 그네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네들의 스토리를 형성하고 공고히 하여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소유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진행의 결과는 바로 개박살이라는 산물...
원숭이가 조삼모사에 당하듯이...
사기꾼의 사탐발림에 당하듯이...
모사꾼의 당근에 당하듯이...
그 도둑놈들의 온갖 술수와 계략과 감언이설에 속고 농락 당하고 점령을 당하는 것이다...물론 멍청한 도둑놈들도 개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수천억대의 돈이 끓는 곳에서 도둑놈들이 소유자의 몫을 챙겨 먹을려고 무수한 술수와 온갖 계략으로 소유자의 권리를 스스히 치밀하게 점령을 하고... 소유자는 눈 떠고 당하는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재건축의 규정을 많이 알더라도 단체화 되거나 행동화되지 않는다면 도둑놈에게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똑똑하고 유능한 소유자들은 서로 간에 견제화 되지 않으면 언제 그러한 소유자가 도둑놈으로 변화될 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2. 수천억대의 소유자 몫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지키는 길?...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일...
인감도장을 제대로 찍는 것이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
3.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길?...
청렴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임원이라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늦추어 지더라도 도장을 찍어서 그네들을 임원으로 선출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조합의 정관을 잘 살펴보고 비민주적이거나 두리뭉실하거나 조합임원의 전문성이나 청렴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장을 찍으면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임원이 전문성과 청렴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더라도 그네 임원들끼리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도장을 찍어주면 후회할 것이다...
아울러 패거리 모이듯이 모여서 견제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나 조용히 고요히 추진을 하고 있을 때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는 모든 조직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소신이나 의견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그 다툼을 조정.조율.정립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내지 대원칙은 3권분립... 견제와 균형...
끼리끼리 모인 모임이나 패거리 모임이나 도둑질 모임은 그 진행과정에서 다툼이나 의견의 대립이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목적이 거의 같기 때문일 것이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할 때는 구체적인 다툼이 없다가 그 도둑질의 결과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 나듯이... 훗날에 가서 도둑놈들의 다툼이 있을 것이다...
도둑놈들의 만행이 훗날 알려지더라도 그 때는 어떤 정당한 몫을 찾기에는 이미 때가 늦다는 것이다... 미리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비리없는 재건축이 바른재건축...
4. 운영규정과 조합정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
재건축의 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조합의 정관 규정을 잘 살펴보고 그것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임원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면서 바른재건축을 이루는 방향인가에 대하여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번거롭다면 적어도 건교부의 운영규정이나 건교부의 표준정관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 비리감시회에서 최근 보완.개선.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비리를 얼마나 차단하고 방지 내지는 예방을 하면서 비리없는 바른재건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인가에 대하여 진단을 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재건축의 규정은 재건축업무의 근거이다...
5. 사례 등 기타...
도둑놈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업무의 진행내용이나 총회안건의 의결 내용이... 법원의 무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외관상으로 볼 때 조합정관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어긋나거나 어긋나게 진행을 하거나 처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시말해 추진위나 조합의 업무는 모두 그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추진위의 운영규정이나 조합의 정관규정의 내용에 어떤 사안에 있어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하여 두고... 그 위임의 규정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추진위나 조합의 총회 때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통과가 될 경우 일단 외관상 합법적인 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임의 규정에 따라 그 사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그 사안에 대하는 소유자(조합원)가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 혹은 이사회에 일괄적인 위임을 한다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가 될 경우 일단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인 위임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유효인지는 별론이나 그 무효여부를 법원이 가릴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
결국은 외관상으로 모든 근거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소유자가 뜻하는 바가 아니었다면 눈떠고 당한 꼴이다...
그러한 내용도 잘 모르고 대충 대충 도장만 쿡쿡 찍어 동의를 하여 주고 한참 뒤나 나중에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소유권을 엉망으로 행사한 것이다... 버스는 이미 떠난 뒤...
그리고 소유자들이 나중에 농락당하거나 계략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도둑놈들은 이미 간파를 하고 소유자들이 뒤늣게 추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조합의 정관을 바로 잡거나 임원의 해임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찌 할 방법이 거의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춘 규정을 치밀하게 정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짐작같은 것을 소유자들은 나중에 가서 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유자들의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록의 확보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유자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여론형성을 근원부터 곤란하도록 하는 전략도 구사하는 사레가 있다...
운영규정이나 조합정관에 소유자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단 소유자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운영규정이나 조합의 정관에 그 근거가 외관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근거가 포함된 규정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소유자들이 의도하거나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유자는 눈 떠고 당한 것이다...
한 마디로 멍청한 소유자가 된 것이다...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멍청하게 행사한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비리없는 재건축이 바른재건축이다...
재건축비리감시회에서는 나름대로 분석한 여러 갈래의 게시물을 올려 놓았습니다...
바른재건축의 실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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