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계획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사이 10.5㎞ 구간을 일반도로로 바꾸어 인천시가 관리하려는 인천시의 계획 때문에 시가 3500여억원을 들여 지하에 고속도로 구간을 새로 만들게 됐다.인천시는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 온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해 이 구간 중 서인천 IC~가좌IC 사이 5.7㎞를 일반도로화 하기로 국토해양부와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이 합의는 5.7㎞ 구간의 고속도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바꾸되 같은 구간 지하에 4차선의 고속도로를 인천시가 새로 만들어 나머지 구간과 연결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시는 5.7㎞ 길이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여기에는 약 3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가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 구간에서 벌이고 있는 가정오거리 일대 '루원시티'와 도화지구 사업 등 7곳의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고 시가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는 이 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뀌면 도로 양쪽의 벽을 헐고 주변에 상가와 생태공원 등을 만드는 사업과 함께 이들 7개 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처음부터 경인고속도로가 인천항의 화물 수송로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 관리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시는 이번에 지하에 새로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조건으로 5.7㎞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지하화되는 구간을 뺀 지금의 고속도로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라 도시 공간 이용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굳이 이 구간을 일반도로로 만들려고 많은 돈을 들여 새로 고속도로를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인천시는 서인천IC~청라지구를 직선으로 잇는 새 도로건설사업에 따라 이 도로의 가정오거리 지하 구간에 도로를 놓기로 한 처음의 계획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삼중의 도로 건설로 예산도 이중삼중으로 낭비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우리의 계획을 승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됐다"며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지금까지 보상비로 들어간 1조3000억여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는 데다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과 다른 도시재생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 국토해양부와 지하고속도로 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업은 고속도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과가 나온 뒤에 시행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인천시가 무계획적으로 일을 밀어붙인 데서 생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