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서민 내몰리고, 가옥주 파산사태"
뉴타운대책위, 뉴타운 전면 중단, 실수요자 용 정책 전환 촉구
"원주민 재정착률 20% 불과.. "건설사, 탈법.위법 절차 진행"
서명운동.법적 대응 전개
남양주시지역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인터넷망을 통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재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일부 지역 등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지역비상대책위원회(대표 강성윤. 이하 뉴타운대책위)'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실수요자 용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뉴타운대책위는 "뉴타운 개발로 오히려 재정착률은 20% 안팎에 불과해 가옥주 및 세입자들의 주거권 확대가 아니라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엄호를 받은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황금알을 선사하는 황금시장의 역할을 해 왔다"며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금, 임대주택 등에 대해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추운 겨울 길거리로 내 몰리고 있으며, 가옥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파산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조합추진위 초기 단계서부터 건설사들이 주도가 되어 막대한 운영자금을 통해 탈법적 추진위를 만들고 있으며.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를 왜곡한 '서면동의서'를 받고는 위법적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왔다"고 강조하고, " 현재 초유의 경기불황과 아파트시장의 전면적 붕괴로 뉴타운개발 자체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뉴타운 지역은 얼마 안 되는 이전비로 건설공사 중 이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다"며 "뉴타운 개발의 즉각 중단만이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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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소뉴타운지역(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정치권에 대해서도 "뉴타운 공약을 통해 당선된 정치세력은 뉴타운정책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재검토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뉴타운전면재검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리처분 총회까지의 모든 뉴타운 동의절차가 사기행위이고, 용역을 동원해 강제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주민을 향해 '뉴타운 중단 요구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뉴타운개발중지 집단 행정심판,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소송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뉴타운 정책이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변질 된지 오래이며, 주민들이 뉴타운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다"며 "이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뉴타운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켜 재미를 봤던 많은 정치세력들이 반성해야 하다"며 "겨울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처절한 현실을 앞에 두고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지역비상대책위원회>
남양주.도농동(심영길)/ 구리 인창동(김수창)/ 가재울3구역(허금표비대위원장)/ 가재울4구역(성수현)/ 옥수13구역(김경택)/ 왕십리1구역(이동훈)/왕십리2구역(정수진)/ 왕십리3구역(양흥식)/ 흑석4구역(홍성목)/ 흑석6구역(신현철)/ 흑석6구역(김용호)/ 흑석9구역(김철민)/ 장위4구역(정유진)/ 장위12구역(엄선옥)/ 장위13구역(라인환)/ 장위14구역(권영철)/ 용두5구역(권재호)/ 응암7구역(신옥주)/ 응암8구역(최성균)/ 응암9구역(이미정)/ 금호18구역(이성호)/ 금호19구역(이경아)/ 아현3구역(김병욱)/ 아현4구역(이재주)/ 아현4구역(최승산)/ 아현4구역(정호충)/ 북아현2구역(정정숙)/ 북아현2구역(조인선)/ 북아현3구역(최정욱)/ 북아현3구역(최순자)/ 거여2-2구역(이종원)/ 염리2구역(김길곤)/ 염리3구역(이윤표)/ 신림3구역(최승철)/ 이문3동(장경태)/ 휘경3구역(장형환)/ 보문3구역(서홍석)/ 방배/ 인천학익1구역/ 부평6구역(안정환)/ 파주 문산읍(박용현)/ 천안 오룡1구역(김철영)
[http://남양주타임즈 편집부 2008-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