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대한 공익거부 및 반공익 선언(영문 포함)

재개발에 대한 공익거부 및 반공익 선언(영문 포함) 재개발 알아봅시다 2009/11/04 09:31 http://blog.naver.com/jhc368/130072849245 첨부파일 (1) 카페 > ◀ ▶ 나비 도시정비 연구회 | 별슴 http://cafe.naver.com/pcrs/9340   <?xml:namespace prefix = o />   부산 도시재생 시민네트워크 - 보 도 자 료‘09. 9. 14. (나비 도시정비연구회, 부산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Report of korea citizen on Anti-Redevelopment .september. 14 . 2009. Declare no public good to redevelopment-law for city which parties Newbon city citizen network of Busan metrocity, Newbon city-study committee of Butterfly effect, Redevelopment anti-citizen committee of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재개발 공익거부 및 반공익(反公益, no public good) 선언 !   나무 꽃가지를 꺾어도 봄은 온다     □ 선언 주제 □   대한민국 도시 원주민 및 경제적 하위 서민계층에 대한 주거권 파괴 재개발 ․ 재건축 ․ 뉴타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대한 NO 공익(反 공익) 선언   □ 선언 일시 / 장소 □   부산 - 부산시청 앞 광장 2009년 9월 일 ( ) 오후 2시 30분 서울 - 서울시청 앞 광장 2009년 9월 일 ( ) 오후 시 분   □ 선언 참가 단체 □   나비도시정비연구회, 부산도시재생네크워크, 부산재개발재건축시민대책위 및 참여 주민대책위, 서울 재개발비대위 연합, 전국 재개발지역연대, 전국뉴타운재개발비대위 연합 등   □ 선언 취지 □   대한민국의 전국 대도시 및 주요도시의 모든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되공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2009년 현재 부산 전체 인구 360여만명 중 3 분의 1 이상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재개발 ․ 재건축 ․ 뉴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에게는 공익적 목적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공시지가나 표준지 기준의 보상금이나 분담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반면 분양가등은 2007년 도입한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공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에 의한 감시감독을 받지도 않아 공익성을 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권의 특혜만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건설사등과 유착하거나 이 제도에 따른 분양가 역시 상대적 서민들의 원주민들에게는 너무 높거나 분양가 거품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상당한 부분들은 건설사나 관련 특정이익집단에 ‘사업변경’,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 다양한 명목으로 증액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순된 구조로 인해 원주민 상당수의 재정착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10~30% 이하를 머무르고 있어 결국 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10~30%에 해당하는 경제적 중 ․ 상위층의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 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적 목적의 개발에 있어 다수의 공공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또한 현재의 주택재개발 제도는 기존의 주거지와 혼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법률이 없어 상업지역을 파괴하고 있으며,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한 중 ․ 소규모의 종교 ․ 교육 ․ 문화 ․ 복리시설은 개발이익이라는 목적 하에 현실성 없는 보상과 이주 대책 없이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의 서민층은 이 도시의 마을과 동네에서 몇 대째 살아도 개발이익은 경제적 상위층만 독점한 채 하위 토지소유주 서민들과 상업․교육 등 복리시설의 소유주들은 임시수용시설도 없이 강제로 쫒겨 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자체를 주거지가 아닌 도심 생상과 상업 및 주거등 복합적 기능의 재생과 정비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의 부산은 서울의 전면 주택방식의 개발방식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중앙 건설자본집단의 배타적 목적의 이익의 희생냥이 되어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었고, 현재 이를 감당하지 못한 무분별한 재개발은 현재 곳곳에서 중단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시장 및 전국 대도시 및 주요시장들, 부산시장 허남식은 중앙건설사의 허수아비가 되어 이러한 미친 재개발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진실은 은폐하고 서민과 원주민 청소식의 빛 좋은 개살구식 재개발을 뉴타운과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앙 건설자본독점 및 이와 관련된 이익집단은 주민들의 재개발중단을 위한 조합설립 무효를 대법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진실을 은폐하려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친 재개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나 이를 알리려는 기자, 시민사회활동가 등에게 개발이익집단은 테러나 협박 등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위협을 가하여도 돈으로 무장하여 그 혐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심적인 주민은 인적 결합이 되어 있는 동네와 마을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 양심적인 지식인, 주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중앙독점자본의 건설사들은 부산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의 개발을 포기하고 떠날 것을 촉구하며, 진보 지식인들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과거의 타협적이고 수동적 자세에서 변화하여 양심적인 이유에서 더 이상 재개발을 공익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언을 선포함을 계기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공익’이 아님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며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 더 이상 공익을 빌미로 평화롭고 고귀한 인간의 삶을 자본의 가벼운 잣대로만 판단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중단되기를 촉구하고 내 이웃의 재산의 탐하지 마라는 십계명이 이 사회에서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 재개발에 대한 반공익 주거인권 선언으로 양심의 정의가 대한민국에 알려져 비폭력, 불복종의 방법으로 주거인권파괴가 더 이상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선언 관련 활동 □   - 전국적인 나비 연대로 재개발 반공익 선언 - 전국적 지속적인 위헌제청 운동 - 유엔등 국제사회에 호소 - 재개발 조합설립무효 소송 등 재개발저지 법률 투쟁 - 재개발 관련 입법개정 운동 - 지역 원주민들과 지속적 연대운동으로 미친 재개발, 뉴타운 관련 알권리 운동 - 주거인권을 위한 비폭력, 불복종 저항운동 전개   □ 선언 전문 □   1. 우리는 이 지구상에 천부적이며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누려할 인권, 행복과 자유, 평화의 터가 되는 주거권의 침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 선언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급박한 산업화에서 필요했던 개발이 끝난 21세기의 2009년 현재에도 ‘누구를 위한 공익 재개발인가’ 즉 막연한 ‘공익’이라는 구체성이 없는 구실과 명분으로 과거에서부터 축적된 자본이익 등으로 형성된 부동산투기, 건설독점자본 등의 자본적 독점이익집단에 의한 집단전제주의의 형태를 띄여 가고 있으며, 이로 인권을 위한 주거권에 대한 공익의 목적은 나아지는 것이 없으며, 공익이 가져야 할 참여의 절차성 및 정당성은 가식적이고 형식화되거나 생략되어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있어서 공익에서 인권이 제거 되고 있는 위험한 실정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경계해야 할 과거 집단주의에 의한 2차세계대전의 독일 나찌집단주의 및 일본 극우집단 제국주의, 소련의 소수민족 강제이주정책, 캄보디아의 공산이념집단에 의한 크메르루주의 계급청소, 아프리카의 부족집단과 유럽발칸반도 코소보의 종교집단에 의한 인간청소와 같은 형태와 유사한 계급청소의 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띄어 가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참조 : 유엔 인권사회위원회 보고서- 2007 개발로 인한 퇴(철)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HRC/4/18. 5. February 2007. IMPLEMENTATION OF GENERAL ASSEMBLY RESOLUTON 60/251 OF 15 MARCH 2006, ENTITLED "HUMAN RGIGHTS COUNCIL" - A/HRC/4/18 page 15. -    5. 강제 퇴거는 국제법상 특별한 현상을 구성하며 흔히 법적으로 안전한 보유권이 없는 현상과 연결된다. 보유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의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강제 퇴거는 자의적 이주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는 집, 토지, 공동체로부터의 인구 이동, 대량 축출, 집단이동, 인종청소 및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사람의 이동과 관련된 여타의 관행이 포함된다.  5. Forced evictions constitutive a distinct phenomen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re often linked to the absence of legally secure tenure, which constitutes an essential elemnt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ced evictions share many consequences similar to those resulting from arbitrary displacement, including population transfer, mass expulsions, mass exodus, efhnic cleansing and other practices involving the coerced and involuntrary displacement of people from their homes, land and communities.   8. 본 지침의 맥락 속에서 개발과 관련된 퇴거에는 흔히 “공익”을 수행한다는 구실로 계획되거나 수행되는 퇴거가 포함된다. 가령 (대규모 댐 건설, 대규모 산업 혹은 에너지 계획, 광산 및 기타 채취 산업 등) 개발 및 기반시설 프로젝트, 도시 재개발과 결합된 토지수용조치들, 슬럼 재개발, 주거 개선, 도시 미화, 기타 토지 이용 프로그램(농지 목적을 포함하여), 재산, 부동산 및 토지 분쟁, 통제 없는 부동산 투기, 주요 국제행사나 스포츠 행사, 표면상 환경 목적을 내세운 것들이다. 또한 국제개발원조가 지원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8. In the contex of the present guidelines, development-based eviction include evictions ofen planned or conducted under the pretext of serving the "public good", such as those linked to development and infrastucture projects(inclunding, large dams, large-scale industrial or energy progects, of mining and other extractive industres,); land-acquisition measures associal with urbab renewal, slum upgrades, housing renovation, city beautification, or other land-use programmes(including for agircultuarl purposes); property, real estate and land disputes; unbridled land specupation; major international business or sporting events; and, ostensibly, environmental purposes. Such activities also include those supported by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2.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 거의 모든 대도시나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거에 관한 공익의 빌미로 한 재개발은 인간을 위한 부의 재환원이나 주거복지로 유인되지 않고, 실상 부동산 투기에 의한 독점 자본집단에 의해 ‘공익’의 그 절차성과 정당성의 실체가 훼손되고 그 본의는 상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짓 공익을 빌미로 경제적 하층계급의 거주지의 파괴, 소상공인 및 종교인의 거주지 등의 파괴, 마을과 동네에 대해 하위 계층의 강제이주 및 파괴에 하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전 세계에 이를 적극 알리며 이러한 만행을 역사에 남겨 반성케 하고자 한다. 3. 과거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1950년 6월 25일 남 ․ 북한 이념전쟁당시 당시의 북조선의 공산정권이 자행했던 이념계급 청소의 상황처럼, 대한민국의 편파적 행정집단과 결합한 집단광기의 이력은 관람객1000만명을 돌파한 한국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 당시 자유수호라는 공익의 또 다른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재판도 없거나 허울 뿐 인 재판을 이용하여 남한 내 자국민을 무려 6~2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좌파 보도연맹으로 몰아 총살하거나 강제몰살(참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국민일보 2002.04.10, 오마이뉴스 2006.9.19.이춘열기자) 시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정권 및 대한민국 행정부의 적극적 반성은 없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전쟁범죄 단죄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류애적인 지식인, 신 아래의 양심적 인간이며, 같은 동일민족으로 심히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남 ․ 북한의 집단주의 광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국민 및 자민족에 대한 권력광기는 인류의 역사를 퇴보시킨다. 4. 현재 특정집단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행정부 내 거대집단인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집단은 ‘공익’에 대한 무분별한 절차완화하고 교모하게 공익성을 가장화하여 전제주의적인 행정집단의 모습을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고 의심(자연 및 환경파괴 전국토 대운화사업, 원주민 주거지 파괴, 전 국토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등)된다. 과거 20세기 후반산업국가로 도시를 산업화하기 위한 재개발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끝난 후인 21세기 2009년 현재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등 전국의 도시에서 이미 도시화가 끝나 주민들이 정착한 곳에서도 과거의 전면 철거 전면 개발방식으로 개발이 벌어지고 있다. 전면철거식의 개발이 필요 없는 양호한 지역에서도 이러한 공익을 빌미로 건설독점자본의 이익과 투기적 목적으로 결합되어 서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과거의 거대한 도시 재개발 ․ 재건축,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 등에서 발생한 자본(국가 발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에 의한 축적된 자본으로 건설자본집단이 막강한 로비력 등으로 결국 국가행정지배를 직간접적으로 가능하게 했고, 개발에 있어 ‘공익’의 정당한 절차는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헌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약하여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허다하며, 인권은 유린되고 공익은 껍데기와 허상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거대기업의 계열사에 속해 있는 독점건설자본과 부동산투기의 이익집단과 밀착한 정치세력 집단, 철거조직폭력(참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공동위원회로 구성된 1998. 11. 다원건설 철거범죄보고서. 철거조직폭력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유괴, 협박 등 자행)에 의해 심히 유린되고 있다(2009년1월20일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 재개발지역의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쫒기 위해 무리한 경찰투입으로 화재발생으로 철거민4명, 경찰1명이 사망, 이후 대한민국은 관련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오히려 세입자들의 보상규모를 줄이고 공익사업의 책임을 원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개정을 강행했다. 2009.5.27.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제2호 세입자 보상금 원주민에게 전가, 2009.8.13.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세입자 대상 보상기준 축소, 원주민 저항에 의한 수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의율 5분의 4에서 4 분의 3 으로 축소, 인감증명 동의제도 철폐 등 공익적 사업동의 절차 간소화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자 조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공공기관이나 공익기관도 아니고 아울러 이들 법이 정한 엄격한 직접 감사 및 감독권을 가지는 요소도 없는데도 토지수용권과 정비구역지정관련 공익권의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 부산에는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하지만 임시수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러한 막대한 독점건설자본에 의한 편법과 폭력이 결합한 철거폭력 등을 과거에 경험한 원주민들은 두려움에서 자신의 마을과 동네를 지키기를 포기하여 많은 지역에서 강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익론 공법적연구. 최송화. 서울대출판부. 2004, : 절차적 공익 - p. 159 p. 167. p. 256 , Häberle, Öffentliches Interesse als juristisches Problem, S. 87ff, Erest S. Griffith,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in C. J. Friedrich(ed.), The Public Interest, Nomos V, 1962, p. 15ff p. 209. 4. 공익판단의 절차법구조화 : 規準的 公益의 絶對性이 의심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익관념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판단방안은 그 판단의 절차법구조화에 있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이 가치의 多樣化, 價値相對主義가 풍미하는 시대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공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대체하여 그 판단과정과 節次의 公正性을 담보함으로써 그 과정 및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 공익에 적합하다는 것을 일정하는 형태(*공익에 대한 이해방식은 法學과 社會科學과의 사이에사도 다소 간의 차이가 노정된다. 그러나 공익판단에 있어서 節次를 중요시하는 것은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Erest S. Griffith,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in C. J. Friedrich(ed.), The Public Interest, Nomos V, 1962, p. 15ff)   5. 알권리의 침해 - 재개발에서 있어 마치 피라미드식 자본집단에 의한 다단계영업판매형태의 거짓이익으로 속여 서량한 서민들을 속여 경제적 ․ 정신적 파산을 이르게 하는 것처럼, 원주민들의 저항을 초기부터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개발정비구역지정 시에 건축설계에 대한 단계별 정보공개와 달리 표본설계의 표준지 공시지에 대하여 실제 개발이익이 배제된 실제시세 등의 자금설계는 의도적으로 숨겨 일확천금을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및 비용에 대한 자금설계는 거의 4~5년 후 마지막 사업단계인 관리(이전)처분에서 알게 하여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을 기만하게 하고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6. 국가행정력과 일부 사법 판사들, 보수 정치 입법가들의 능력을 동원하여 하층부의 서민들을 ‘공익’을 명목으로 개발이익의 망상에 빠트리고 ‘공익’을 명분으로 많은 도시 서민들과 원주민들을 그들의 마을과 동네에서 강제로 내쫒는 수단에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적 집단이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이를 저항하고 있으나 일부 변절되거나 정부지원자금에 길들여져 있거나 정치적 출마 등으로 변질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 인권운동가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러한 집단에 의한 독점주의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 인권을 파괴하는 대한민국의 행정부(국토해양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법부가 건설독점자본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경고하고, 입법부를 비판하여야 한다.   7.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은 주거권을 위한 ‘공익’성은 얇아지고, 자본에 의한 사익성은 강화되고 있고, 지역 소상인들의 평생을 일거 온 삶의 터전을 현실성 없는 보상과 입주불가능한 상가와 아파트로만 채우고, 개척교회, 소규모 절,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약자의 터전, 문화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실상 원주민 정착율이 10~30%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이 재정착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재개발을 ‘공익’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재개발은 현실은 UN 인권사회위원회가 정의하는 인간청소나 계급청소와 같은 서민청소를 위한 재개발 일 뿐 이다.   8. 현재 대한민국의 개발방식은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대 중국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만주국 건설처럼 원주민과 단절된 형태의 개발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다. 거기다 개발계획 방식(법 제도 등)도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식에 의하지 않고 권력적 근거에 몰두한 밀어붙이고 보자 하는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반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삭막한 가상의 메트릭스(The Matrix)의 환상에서 벗어나 들판과 시내를 나는 나비가 자유로이 날 수 있는 비선형적인 새로운 과학적 사고방식인 카오스이론(chaos theory, butterfly effect), 단절된 형태의 생명력이 없는 재개발이 아닌 생명의 연속성 있는 자연적인 프랙탈(fractal)적인 사고의 형태로 새로이 진일보하여 과학적이며, 자연적인 형태와 인간적인 삶 주거권을 추구하는 선진적인 원주민을 위한 개발로 탈바꿈하기를 마지막으로 제언한다.   □ 촉구 선언 □   1. 대한민국의 ‘공익’을 빌미로 한 현재 ‘사익’으로 전락한 재개발은 중단 되어야 한다.   1. 공익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익 절차성에 대한 엄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개발 공익을 빌미로 주거 인권을 침탈하는 자본독점집단의 국가지배와 진보지식사회 의 변질을 경계하여야 한다.   3. 하층 원주민을 강제로 소개시키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도시 재개발과 부산의 도시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수용하는 규모의 미친 재개발정책을 중단하고 임시수용시서실 을 즉각 확보 후 개발을 추진하라 !   4. 부산시는 상업지역, 개척교회, 전통 소규모 불교의 절이나 암자, 사회문화 및 복지시 설에 대해 전면파괴의 중단과 현실성 없는 강제이주대책 중단하라.   5. 대기업의 건설독점자본집단에 편승한 손들기식 정치판사는 각성하여야 한다. 사법부 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을 위해 헌법 원리에 충실한 판결을 하라 !   6. 국가는 국민을 버려도, 국민은 국가를 버리지 않는다. 원주민이 없는 국가는 결국 존 재할 수 없다 ! 원주민을 청소하는 재개발은 즉각 중단하라 !   7.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익으로 전락한 공익 재개발이 건설독점집단으로부터 자유 로워지고 철거폭력과 법폭력으로부터 주거인권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관련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법(뉴타운)의 위헌 운동, 폐지, 반대, 저항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나비연대(chaos theory, butterfly effect)할 것이며, 국제 사회에 이를 알려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 받도록 하여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무차별적 반인권의 개발을 중단시킬 것이다.   부산 도시재생네크워크(부산 경실련 오태석 국장), 나비도시정비연구회 회장 김성태(부산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정책위원장) yurisung7@naver.com, 010-2881- http://cafe.naver.com/pcrs       Report of korea citizen on Anti-Redevelopment .september. 14 . 2009.   Declare no public good to redevelopment-law for city which parties Newbon city Citizen Network of Busan metrocity(to a parter citizens' Coalition for Enonomic Justic of Busan metrocity), Newbon city-study committee of Butterfly effect, Redevelopment Anti-citizen Committee of city in the Republic of Korea.   E-mail : yurisung7@gmail.com Homepage : http://cafe.naver.com/pcrs       □ Title of Declaration :   The surrender of Korea’s financially lower working class resident’s rights to redevelopment and new town planning related laws without human welfare. A significant plan to redevelop Korea’s biggest and major cities is currently in progress. Specifically, the attention has shifted towards the city of Busan. With a current population of 3.6 million residents, the proposed re-developmental plans has declared that a third of the Busan population would be stripped of their homes to make room for the tyrannical redevelopment. Residents of Busan feel overwhelmed and insignificant as this calamity unfolds. The government has issued a comforting statement offering renumeration for residents to vacate their propert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olicies for renumeration, as well as for associations undertaking public business. However, there seems to be a loophole in this regulation; the government is oblivious to the deeds carried out by the developer associations, permitting them to furtively proceed under the radar. As a result, these developers are being ignorantly handed a basket of benefits in fruitful amounts from the government’s policy. Shockingly, the actual residents of the redeveloped areas are unable to voice their opinions, and in many cases, the developer’s corporations have simply turned a deaf ear to their concerns. Appallingly, most of the developer’s profits go back in their pockets and to alliance corporations. Consequently because of the structure of the tension, a staggering low 10 to 30 percent of residents will be able to afford to re-live at the same redeveloped area. The sale price of the new redeveloped building is far too expensive for the original residents and this should be a major concern for all. This fact reveals a startling reality; middle and high working class residents are the fortunate souls who will be financially capable to move back to their own houses. This type of development lacks human compassion, and therefore is against the public’s welfare. Furthermore, the current property redevelopment law is vague and unclear, destroying business areas and groups with no stable financial power, religious groups, educational institutions, cultural sites, welfare, facilities in the process. The negative impacts from the redevelopment policy is magnified as realistic renumeration is not provided, therefore benefits for these impacted areas from the redevelopment is non-existent. The only benefits received and welcomed with open arms are from the higher working class residents. Lower working class property owners are not provided with temporary accommodation from the government, despite being given renumeration. This reveals the lack of empathy and concern for the now homeless victims, who will have to suffer all in the name of redevelopment. Also a point to be aware of is that the Busan local government is following Seoul’s redevelopment principle; redeveloping with no planning. And this is unsuitable for Busan. Lately, the city’s development plan for property as well as for the local environment did not resonate positively with local residents, and thus the plans were terminated as only specific development companies were benefiting from this. The extent of the situation is drowning in dangerous water; the property development markets in Seoul, major local cities and major markets, Busan’s city mayor Hae Nam Sik are becoming puppets to land developers who are zealously processing the abhorrent redevelopment plan by concealing the truth, simply glorifying the advantages of the redevelopment and continuing to redevelop areas and new town plans, all of which is for the sole purpose of their political benefit. Diligent intellectuals among local residents have combined forces with non profit organisations to demand an end to the conduct of land developers who are responsible for processing these heartless development plans. A change must be made and infect others; from past compromising and having passive mentalities in order to challenge the redevelopment corporations. Therefore, we need to expose the shame of Korea’s redevelopment plans to build new towns. No public benefits are included despite the contrary, and the use of public welfare as an excuse will inevitably destroy invaluable human beings. It is hoped that obedience and compliance is futile and will not protect the right of the residents. Our purpose is to alert the public eye that the rights of the residents are being attacked and abused in Korea in recent times. The redevelopmental corporations have no specific plan, nor reason to carry on this thoughtless act, discarding the public’s welfare with no qualms. The only benefit experienced are from wealthy individuals who own investment properties, or land developer’s monopoly fund. Public welfare is no longer on the agenda for major corporations and this has become a dangerous situation for Korea.   □ Activity related declaration :   - The United Country’s butterfly association declared that redevelopment is non human welfare. - Continuous campaigns to mend existing laws - Let the world know about the injustice for eg. The UN. - Redevelopment corporations build up invalidity - Unite with local residents to end the madness of the redevelopment schemes. - No violence, no compliance campaign for resident’s rights.     □ Declaration :   1. Biblical reference: Because we are humans on earth, we have basic human rights of freedom, peace, happiness which all make up the residents rights. But that kind of right is being seriously violated by the redevelopment plans in Korea. Korean redevelopment plans is parallel to World War 2 German Nazism and Japanese nationalism and Russia forcing transmigration and Cambodia Communist Bloc’s brain washing. This is quite disturbing. 2. According to many Koreans, inside Korea, most of the big cities and major cities are being redevelopment. The redevelopment is not relative to the resident’s rights. They are designed only for Monopoly fund group’s property investments. Therefore this is against the basic rights and procedures. This kind of deception of public benefits appears financially low class’ destroys living environment, religious residents and financially lower class residents, forcing them to move because they do not have power and destroying their life. This kind of travesty should be exposed to the international public eye, we have to stop and make them regret this.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A/HRC/4/18. 5. February 2007. IMPLEMENTATION OF GENERAL ASSEMBLY RESOLUTON 60/251 OF 15 MARCH 2006, ENTITLED "HUMAN RGIGHTS COUNCIL" - A/HRC/4/18 page 15. - 5. Forced evictions constitutive a distinct phenomen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re often linked to the absence of legally secure tenure, which constitutes an essential elemnt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ced evictions share many consequences similar to those resulting from arbitrary displacement, including population transfer, mass expulsions, mass exodus, efhnic cleansing and other practices involving the coerced and involuntrary displacement of people from their homes, land and communities.   8. In the contex of the present guidelines, development-based eviction include evictions ofen planned or conducted under the pretext of serving the "public good", such as those linked to development and infrastucture projects(inclunding, large dams, large-scale industrial or energy progects, of mining and other extractive industres,); land-acquisition measures associal with urbab renewal, slum upgrades, housing renovation, city beautification, or other land-use programmes(including for agircultuarl purposes); property, real estate and land disputes; unbridled land specupation; major international business or sporting events; and, ostensibly, environmental purposes. Such activities also include those supported by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3. Korea’s past government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Like 1950 June 25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s communist party indoctrinated South Korea’s democratic ideology. The association has a one sided view, and they are united with the madness of nationalism. They are blinded by it. In one of Korea’s epic films entitled “The Korean flag is waving” the directors portrayed that the purpose of the war is to defend the freedom of Korea. There was no judgement, or outward moral judgement. Using this kind of judgement to frame them and then ultimately kill 600,000 to 2 million innocent South Korean people. This kind of history exists however; North and South Korea’s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feel no regret. 4. Recently the association had affected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reducing many steps and have twisted the law with the malevolent intent to destroy and weaken the public welfare. They soon become disadvantaged and destroy the resident area and plans to redevelop new town for their own selfish benefit.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Government tried to redevelop the city for industrial area. They started after 1970 and till today the redevelopment is still processing. Cities including Seoul, Busan, daegu, Kwan Ju, Taejun have already been redeveloped however are still the prey for further redevelopment. People move in and living there but are still using the old way of redeveloping the land by demolishing the entire area. The way they redevelop areas by demolishing is not necessary and improper because of monopoly’s developers’ funds benefits and property investments. So people are still forced to move out of the area because of apparent better welfare, which is obviously a convenient excuse. That group previously did the same redevelopment process in the past, using money to bribe and lobby national administrators and used the bribed money to control the law directly and indirectly which made things convenient for them. Therefore the development process is not acting upon resident’s welfare. This process is bullying of human rights as they receive all the benefits from investment properties and have forged close bonds with political groups. Additionally, they are using gangsters as a vehicle to kick the residents out, committing murder, thievery, kidnapping, threatening, rape all of which are reported in November 1998 by Darwin development corporation and by Catholic human rights association. Another report in January 20th 2009 details an incident in Young San, a suburb of Seoul at an international building redevelopment site. The gangsters and the police formed an illegal alliance to remove the residents from their abode, causing a fire as a result. one policeman died, and 4 residents passed away. After this incident, changes were made to the law about compensation, and the government made residents responsible for this incident. Behind closed doors, the huge monopoly development fund had a role to play and had twisted the law. Combined with violent gangsters, residents feared them and surrendered their town and inevitably were forced to move out of their home. 5. The rights you have to know... are being violated. Right: they have an obligation to tell the truth. In the redevelopment process, destroys resident opposition from the base and the redeveloped area hierarchy information is different to the standard information about the redevelopment profit. They mislead people and give the false impression to people that they will be rich. After the redevelopment, they purposely do not give the right amount of compensation like the pyramid sales structure of the fund association. They seduce residents in the initial stage, but inevitably, they destroy the financial and mental stability of the residents. 6.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power and few judge and the conservatist politician, using their power and giving false hope to low working class residents and giving welfare as an excuse, kicking residents out of their home town and their suburbs. Revolutionary groups and righteous intellectual groups are against their act, but they are changing their minds because of the government funding, bribery or to seek for further political power. Revolutionary groups and righteous intellectual groups are supposed to have complained about the situation of the redevelopment plans.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arns the monopoly development groups and politicians to separate and become independant from the land developer, as they are disturbing a person’s freedom, happiness and ultimately their human rights. 7. The redevelopment in Korea, the resident’s welfare is growing weaker, being overwhelmed by personal benefits of funds. Local residents lose their livelihood, their abode due to insufficient compensation. Those residents are unable to purchase their redeveloped property as their compensation is very low. Consequently, they are unable to afford stores and apartments. They are financially destroying the lower class cultural facilities such as small temples, kindergartens and welfare facilities. Eventually only 10-30% of middle- high class residents return to their homes and fill up the redevelopment areas.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not trust Korea’s redevelopment plan management which is not catered for human welfare. Korean’s redevelopment plan is against UN’s human rights associatio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8. Recently Korean’s redevelopment style is is similar to the past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 wanted to attack China, so they built up a Manchu country, however they did not discuss with the residents but continued on with their plan. Also the redevelopment style is not scientifically proven and there is no rationality behind it. They pushed their plan with power from the monopoly developer’s fund. There is no logic, and it is savage. Change must be implemented to evaluate, scientifically proven and more eco friendly redevelopment, with better human rights and resident rights for residents. Not to benefit investment properties and benefit groups.   □ A demand for new legislations:   1. We must stop giving excuses about human welfare for the malicious intention to redevelop for personal profit/ advantage.   2. Uncover or modify the right process for welfare, and upholding the process with conviction.   3. No excuse should be given for welfare that violates resident’s human right. This should be against the monopoly fund group that affects the country and evaluate intellectuals who change their minds by external influences.   4. Stop evicting the lower working class residents from their residential homes or alternatively make a temporary accomodation to stay and stop Korea’s big cities redevelopment plans and Busan’s, which is a quarter of the population (the massive scale of the redevelopment plans in Busan.)   5. Busan city’s business area, traditional small religious place or cultural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should stop being destroyed. And stop forcing people to move out.   6. Politician’s regretful outlook to help the big land developer companies because of their own needs, and always administration of justice always independent. Help with right judgement for the nation.   7. The country abandons the citizens, but the citizens do not abandon the country. Our country does not exist without residents. Stop the redevelopment that voids resident’s welfare. We have to be independent and free ourselves from the personal benefits named as welfare re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crime and violence and the law is not aligned to justice. (bad law, not realistic law). We have to fight until the right redevelopment laws release residents from the shackles of the unjustified law. We are going to let the world know the truth of the Korean redevelopment plans. They make bad judgements based on their egotism and zealous idealism and we should be against the redevelopment without human welfar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