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재개발

 

 

한눈에 보는

재개발∙재건축

건 설 교 통 부

협조/대한주택공사

매뉴얼 제작의 목적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조합운영,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시공,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각 절차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매뉴얼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관련법규 및 주요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비교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대상)	재건축사업 (공동주택대상)
근 거	도시재개발법('76. 12. 31)	주택건설촉진법('72)에 제도도입('87. 12. 4)
목 적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주택공급
시행주체	․토지, 건물소유자 ․조합, 공공기관	노후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
시행절차	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 분양→청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철거 및 착공→입주
주택규모	시․도조례에서 정함	해당없음
공급대상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임대주택)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조합원 ․잔여분 주택 :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주거대책비 지급 또는 임대주택 입주	없음
공공지원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범위에서 공공시설 무상양여 ․국민주택기금융자 ․재개발사업지금 지원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민동의	․조합설립시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3이상 ․사업시행시 :  토지면적 2/3이상의                소유자, 토지․건물                소유자의 각 2/3이상	․재건축조합인가시 4/5이상 ․각 동별 2/3이상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 → 구역지정(시∙도지사) →조합설립인가(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구청장) → 분양신청(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시장∙군수∙구청장) →철거 및 착공(사업시행자) →준공 및 입주(사업시행자)<SPAN style="FONT-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