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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14일 은평뉴타운의 평당 분양가를 최고
1523만원으로 결정해 고(高)분양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중·대형 분양가를 평당 1577만~1838만원으로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를 사왔던 판교발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집값 안정을 선도해야 하는 서울시가 주택분양시장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인식돼왔던 고분양가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주택의 고분양가가 주변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다시 고분양가 분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 불안 우려 커져
평당 최고 1523만원인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은평구의
기존 아파트 평당 가격은 700만∼900만원 선으로 1000만원이 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은평뉴타운 주변 집값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최근 은평뉴타운 개발구역에 포함된 진관외동 기자촌이나 불광동 등지에는 재개발 지분 등을 찾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SH공사측은 토지보상비 등 높은 원가를 고분양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고,일각에서는 은평뉴타운의 입지 여건 등을 감안하면 그리 비싼
분양가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영개발 주체로서 집값 안정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에 할 말이 없게 됐다.
○민간업체 고분양가 잇따를 듯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는 판교 2차 중·대형 분양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판교 중·대형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해 사실상 '거품
논란'이 있었던 분당 등 인근 시세 수준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뤄지는 분양은
당첨자들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안겨주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그동안 사실상 분양가 상한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민간업체들에 이를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은평뉴타운을 계기로 이 같은 가이드 라인은 더 이상 먹히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앞으로 용인 파주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분양가 상승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고분양가 책정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힘들어진 만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 멀어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앞으로도 민간업체 분양가를 계속 규제하면 공공부문과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주변 기존 주택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분양가로 공급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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