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기획 재건축·재개발 새 틀
짜자
행정 서비스는 ‘뒷전’ 잿밥에만 ‘올인’
덤핑수주해도 ‘피팔고 광팔아서’ 만회
행정 서비스는 ‘뒷전’ 잿밥에만 ‘올인’
덤핑수주해도 ‘피팔고 광팔아서’ 만회
정비업체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기술적인 자문보다 시공사 선정 등
업체 선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패행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내부에서는 정비업체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정비업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초로 진입하는
협력업체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의 친분이나 최초 진입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다른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 선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정비업체가 갈등 및 부패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벌기준은 미흡한 상태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공사 선정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전직 건설업체 직원이 정비업체를 설립한 후 조합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또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정비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행정관청의 인·허가 과정 등에 개입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또 시공사의 ‘묻지마 수주’ 행태가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정비업체들의 경우 덤핑 수주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흔히 ‘피 팔고, 광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 팔다’와 ‘광 팔다’는 업계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피
팔다’는 일정 조건을 약속받고 수주한 사업장을 다른 정비업체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통상 기 투입된 비용을 정산받는다거나, ＋α를 붙여서
넘기곤 한다. ‘광 팔다’는 사업장의 시공권을 특정 건설사에게 넘기면서 일정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일부 정비업체들이 정작 본연의 업무인 조합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정비업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공사 선정 등의 기준보다 정비업체의 선정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도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주민들은 당하기 마련”이라며
“무자격 브로커나 능력이 없는 정비업체를 퇴출시키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좋은 정비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일선 조합들의 문의가 많다”면서도 “좋은 정비업체가 어디냐는 물음에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좋은 정비업체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