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문병호

부평지역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문병호 편집자 주> 본지는 2004년 4·15 총선이 치러진지 3년을 맞아 부평지역 국회의원인 문병호, 최용규 의원과 부평지역 출신인 홍미영 의원에 대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미FTA와 대선에 대한 입장,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평구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보도한다. “현 정권, 개혁으로 권위주의 타파 … 양극화 해소 노력 미흡” “한미FTA 추진 필요 … 통합신당이나 후보단일화 통해 대권후보 확정될 것”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고 출발한 17대 국회가 어느덧 3년을 맞이한다. 올해는 18대 대선이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 시기로 대선 결과는 이어질 18대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문병호 국회의원은 초선에도 불구,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내에서 정책조정위원장·원내 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당의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선보여 언론으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았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병원 식대 건강보험대상 포함, 과자에 어린이 아토피 유발 식품첨가물 경고문 부착,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관리 일원화 추진 등 보건복지위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입법 추진, 법조비리 개선대책으로 판·검사의 징계 강화, 사행성 게임기 관련 비리 조사 및 방지대책 마련 등 법사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선보였다. ▲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 “정치·행정·선거개혁 등 권위주의 청산 … 지지층인 중산층 덕 못보고 부자만 덕 봐” 문병호 의원은 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정치개혁, 선거개혁, 행정개혁 등으로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없애 권력기관의 권위주의를 청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 올리고 경제도 그에 따른 구조적 민주화를 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부문에서는 신자유주의와 IMF 후유증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과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전향적 정책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경제가 잘돼 해택을 받은 것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고 지지층인 중산층은 큰 덕을 보지 못했으며, 부동산이나 세금 문제에서 유연하고 폭 넓은 시야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 한미 FTA에 대한 입장 = “FTA 근본적으로 추진 필요, 거부하면 뒷걸음” 한미 FTA 체결에 대해 문 의원은 “근본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거부할 경우 뒷걸음치게 된다”고 밝히고, 이번 대선에서 중요 변수로 떠올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내에서도 찬반으로 의견이 나눠지지만 개인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는 개방과 반대되는 정책으로는 어렵고 세계사적 흐름에서 뒤처지기 않기 위해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졸속 체결이나 국익에 반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대선에 대한 입장 및 전망 = “유동적이나 통합신당이나 후보단일화 통해 대권후보 확정될 것”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문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신당을 결의한 만큼 대통합 신당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외세력이 크고 정파가 복잡해 통합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난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신당을 통한 대선후보 선출 또는 각 당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대선후보 옹립 형식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로는 유력 후보군 없이 춘추전국시대인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수혈이나 반한나라당 전선이 형성되며 새로운 세력들이 흡수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부평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    “부평미군기지 공원조성·경찰종합학교 부지활용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 문 의원은 부평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부평미군기지 공원조성과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대학 유치, 인천가족공원묘지 조성사업, 굴포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사업등을 꼽고 이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굴포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예산 60억원 증액과 부평공원묘지를 인천가족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국비 36억원을 끌어오는 등 지역 주요사업 추진에 한몫했다. 이밖에도 부개2동 120번지 주변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액 5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게 했다. ▲ 부평구의 발전 전망 = “광역시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 위해 세목변경 … 부평시 독립도 고민”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세목변경이 필요하다는 본지의 주장에 대해, “광역시 자치구 세제는 상당히 불리해 부평구의 경우 기본적인 재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담배세 등에 대한 세목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정부에서 광역시·도 체계를 폐지하고 인구 100만 규모의 100개 시를 추진하고 있어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평시로의 독립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 유권자에게 한마디 2006년은 개인적으로 무척 바쁜 한 해였다. 당 정책 결정의 중임을 맡으면서 지역에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 오히려 더욱 지역에 신경을 쓰고 현안 사항들을 챙겼다.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원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받아내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섰으며, 정부지원 비율을 80%까지 가능하도록 고위당정회의에서 적극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원묘지 정비예산을 배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며, 굴포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정부예산이 지원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도 부평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평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문병호 의원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현황 [본회의] 년도 총 출석 결석 출장 청가 출석률 2004년 31 29 1 1   93.55% 2005년 46 45 1     97.83% 2006년 48 48       100% 2007년 8 7 1     87.50% [상임위] 위 원 회 총 출석 결석 청가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3 3     국회운영위원회 26 22 4   대법관(박시환) 인사청문특위   5 3 2 대법원장(이용훈) 인사청문특위 4 4     법제사법위원회 69 65 4   보건복지위원회 89 87 1 1 예결산특별 위원회   17 12 5 윤리특별위원회 11 4 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 3 1   투명사회협약실천특별위원회   4 2 2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3 3   문병호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과 처리 현황(총 28건)   법  안  명 요 지 처리 현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성 확보 심의 중 약사법 일부개정안 의약품 품목허가와 제조업 허가 분리 심의 중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철거용역 등 경비업법 악용 민생침해 규제 심의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률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시 빛 독촉 방지 심의 중 국회법 일부개정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중복을 방지 심의 중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 연동 심의 중 민법 일부개정안 토요일 권리행사 등을 하지 않아도 법적보호 가능 심의 중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응급의료기관 등이 휴무 비상진료체제 준비 심의 중 증권거래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 개정안 연동 원안가결 군행형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 개정안 연동 심의 중 행형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 개정안 연동 심의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 개정안 연동 심의 중 관세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 개정안 연동 심의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공무원 징계위원회 외부 인사를 1/2이상 참여 보장 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의 지속적 자립지원을 강화 심의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지방정부감시를 위한 조례·주민감사청구 조건완화 심의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후보자 전과기록 조회 10년 이내만 게재 심의 중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정부 예산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국회통과 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 복지부 장관 임명 수정가결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안 국립암센터 감사 복지부 장관 임명 심의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 복지부 장관 임명 국회통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 기간 2일 이내 연장 심의 중 건강기능식품법률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식약청 수행 심의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설립 북한및개도국 지원 수정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연장 심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일부개정안 제3자 개입 금지 삭제 등 심의 중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군복무중 의문의 사망 사건 진상규명 국회통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률 언론의 허위보도의 예방과 상담, 교육 보장 심사미료

한만송기자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