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시한 구도심 재생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10개안의 건의안에 대해 지역내 13개 재개발주민대책위 및 시민단체들이 혹평을 쏟아냈다.
이들 단체는 19일 인천 남구 도화동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 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건의안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의 개발논리의 정당성과 기대치에 편승해 오히려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방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인수위에 구도심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완화를 비롯, 광역교통개선부담금 감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 개선, 주차장 확보 규정의 탄력적 개정,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주대책용 주택의 전매허용 등을 골자로 한 10개안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 및 시민단체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있는데 건의안은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기보다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투기근성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건의안 중 구도심 개발지역의 교통환경개선부담금 감면에 대해 "개발총액과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치·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원주민에게 시세에 근거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따라 주민대책위 및 시민단체들은 "안상수 시장은 인천시민의 생산적 활동과 이익에 우선해 재개발 문제해결에 보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북인천북광장상가대책위와 부개지구 세입자대책위, 부평가족공원대책위, 제물포역세권재개발 통합주민대책위 등 11개 재개발 주민대책위와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인천도시환경연대 등 2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