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가좌에서 하늘도시까지-5
(5)사상 최대 보상, 영종하늘도시
전면 수용방식인 1천911만6천㎡에 이르는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개발은 단일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보상금이 나갔다. 토지 9천235필지와 지장물 전체 대상 3천159건을 포함하면 4조원을 훨씬 넘는다.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풀린 영종을 두고 흔히 돈벼락을 맞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속도 모르는 소리라고 현지인들은 말한다. 되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이라는 게 현지인들의 하소연이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전인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16개 조합의 상당수가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이들 조합은 2003년까지 시행사를 통해 각각 구역지정을 추진했다. 16개 조합은 3년 동안 활동하면서 184억 원을 썼다. 하지만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수용방식인 공영개발로 결정되면서 그 동안 구역지정을 위한 모든 활동은 물거품이 됐다. 시행사들은 보상을 받은 조합 등 현지인을 상대로 구역지정을 위해 쓴 돈을 내놓으라며 채무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지인 대부분에게 보상은 그림의 떡이었다. 보상금을 받은 땅주인 5천800여명 가운데 30%정도인 1천800여명만이 현지인이다. 현금 보상을 받은 현지인들의 전체 보상규모는 1조6천억 원에 이른다. 현지인들이 보상대상 땅은 평균 1천980㎡(600평)으로 평균 보상액은 6억 원이었다. 3.3㎡당 100만원 꼴인 셈이었다.
하지만 평균 6억 원 보상도 통계의 함정이다. 현지인 60%인 1천여 명이 1억 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았다. 현지인 한 명이 가장 많은 700억 원에 보상받은 점을 감안하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대부분은 거의 농사를 짓던 주민들로 영농자금 등 그동안 대출 빚을 갚으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다. 보상 당시 영종 공항신도시의 79㎡의 아파트 전세만도 1억 원이 넘어 인천시내의 다세대나 다가구 등 빌라촌 등지로 짐을 싸야 했다. 보상이후 주변 땅값도 3.3㎡당 200~300만원으로 뛰었다.
더 큰 문제는 자연부락 11통에 보통 10명 안팎인 국유지에 집 짓고 살던 현지인이나 부락별로 3~4명씩 됐던 들어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었다. 기껏해야 2천~3천만 원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건진 이들은 돈이 없어 이사를 갈수 없어 이주무능력자들이었다.
이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시행사인 토공은 현지인 900여명에게 전세자금 6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긴급처방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토지구획정리를 준비했던 현지인들에게 수용방식인 하늘도시 개발사업은 눈엣가시로 비쳐지고 있다. 보상가에 비해 택지분양가나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하늘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높게는 970만원에서 적게는 670만원 선. 토지조성 원가인 380만원에 비싸다는 주장이다. 일반택지 공급가격도 440만원으로 수익성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토공은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는 토지조성 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용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60%정도에 달해 오히려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주장은 23개의 학교 터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수익을 낼 수 없는 기반시설건설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공은 설명한다. 토공은 영종하늘조시의 총 사업비를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지인들과 토공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도시 주변지역은 보상을 받은 주민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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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29 19: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