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발예정지를 미리 파악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고 3년 전 세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간석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비롯해 6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을 심의했다.
이 중 4개 구역의 경계가 모두 들쭉날쭉하게 설정됐다.
남동구 간석동 간석초교 주변 구역의 경우 구역을 가로지르는 도로 양 옆의 상가들이 대부분 개발구역에서 제외됐다.
식당과 미용실, 문구점, 세탁소 등 서로 면적이 다른 시설들이 빠지면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할 구역이 '이빨 빠진 듯' 일그러진 모양이 돼있다.
그러면서 전체 21만8천900㎡로 설정된 구역이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됐다.
이유는 어떤 건물은 아직 철거할 만큼 낡지 않았고 다른 상가들은 주인이 개발을 반대해서다.
비싼 땅값도 이유가 됐다.
이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재개발 구역에서 빠진 곳은 대부분 상업지역"이라며 "재개발 조합이 여기를 포함해 개발하려면 큰 돈을 들여 땅을 사야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래서 구역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석남동 석남 5구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2006년 8월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될 당시 6만9천700㎡이던 면적이 5만8천652㎡로 줄어들었다.
C이비인후과, H빌딩, K안과 등 구역을 둘러싸는 간선도로 변에 자리한 상점들이 구역에서 제외되면서 1만1천㎡ 가량이 빠져나갔다.
간석초교 주변 구역처럼 경계가 들락날락한 모양으로 설정돼 안건이 상정됐다.
같은 서구 석남 1구역 역시 도로 변 건물들이 제척된 탓에 정비 예정구역 반영 당시보다 면적이 1만4천300㎡ 줄었고 인근 석남 3구역도 5천200㎡가 빠져나갔다.
이 4개 구역은 모두 시가 개발 전에 구역설정의 타당성을 따진 뒤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자며 2006년 8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놨던 곳이다.
당시 시는 이번에 구역에서 빠진 지역들을 '협의대상지'로 정해 개발을 하려는 해당 주민 측에 정식 구역지정 때까지 되도록 구역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잘 안됐고 결국 '기형적'인 모양새로 구역지정안이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토지·건물주 등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다보니 개발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 보통"이라며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100% 동의가 안됐다고 구역지정을 안 해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심의된 6개 안건은 화수·화평재개발구역을 빼고 건폐율 조정 등을 이유로 모두 보류됐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