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서 철회는 이렇게 합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동의 철회는 조합설립전에는 위와 같이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발 동의 철회"의 내용의 문서를 3통 작성한 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쳐 관할구청에 내용증명을 우편물로 발송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조합설립전까지는 주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법으로 명기되어있는데,

 

추진위 운영규정에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되돌려줄수없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법적인 권한도 없고 하위법이므로 당연히 철회및 서류 회수가 가능합니다.

추진위 사무실에 가봤자 이핑계, 저핑계대고 인감증명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우편법시행령 10조).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 ․승인(承認) ․위임(委任)의 해제 ․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하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신문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 아     래 -----

 

[매일신문]경산 중방동 일부주민들,

                 재개발사업 동의서 반환 요구

4만여 평 규모의 경산 중방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가칭)중방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20여 명은 16일 오전 경산시청에 몰려와 동의서 반환 등을 요구했다.
 
지주들은 "아파트 1채씩을 준다, 분양이익금을 되돌려 준다는 추진위의 권유로 인감증명서 3통 등 사업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아파트 입주때 현금이 없으면 입주할 수 없을 것 같아 재개발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22일 내용증명으로 재개발 동의 철회와 동의서 반환을 추진위에 통보했으나 추진위가 8월 2일자로 시에 제출한 조합설립승인신청서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포함시켰다."면서 부당함을 주장했다.

 

추진위 감사로 선임됐던 안모 씨는 지난 4월 추진위에 사퇴서를 냈는데도 설립승인신청서에는 감사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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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기 기본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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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3동    번지    호   통  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본인은 가칭 부평3동 신촌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개발에 동의하고 인감증명을 (  )통 제출하였으나, 재개발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재개발 동의를 철회하려고 부평구청장님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알림니다.

 

 

 

 

2006년    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79번지 부평구청장 박윤배 귀하

 

위 원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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