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소송전쟁中

2007년 1월 8일(월) 오후 4:37 [파이낸셜뉴스]
 
건설사는 소송전쟁中 

  한국 대표 건설사들이 무더기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상하라’고 소송 당한 것만해도 업체별(시공능력 10대 건설사)로 평균 70건 이상이다. 부실공사 등의 정당한 이유도 있지만 집값하락 등에 기인한 감정적 소송도 늘고 있어 건설업체의 주름살은 한층 깊게 패이고 있다.

 

■10대 건설사, 소송가액만 1조원

금융감독원과 각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890건으로 소송가액(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만 1조원을 넘는다. 건설사별로 약 1000억원대의 소송이 진행중인 셈이다. 이 중 하자발생,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건설사(피고)들이 소송을 당한 건수는 734건이며, 소송금액은 7400억원에 이른다. 소송 1건당 10억원규모다.

 

건설사별 총 소송건수는 현대건설이 175건,대우건설이 167건으로 두드러졌고 이어 롯데건설 108건, 대림산업 104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건설은 87건, GS건설은 34건, 포스코 건설은 45건으로 상대적으로 소송건수가 적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힘들어 하는 피소송건수다. 건설사별 피소송건수 역시 현대건설이 16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대우건설 130건, 대림산업 94건, 롯데건설 89건 순이었다. 피소송가액도 현대건설이 1903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들 대형 4개 건설사들의 피소송가액은 5000억원을 웃돌아 10대건설사가 소송당한 전체 청구금액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올들어서도 소송이 줄을 이어 롯데건설은 25건의 신규 피소송이 접수됐고, 현대건설은 11건이 늘어났다. 이들 건설사들의 소송건수는 특허분쟁,기술침해 등으로 소송이 잦기로 유명한 전자업계(삼성전자 35건,LG전자 51건 등)와 비교해도 많게는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비해 건설사(원고)들이 공사대금, 미수금 등을 청구하기 위해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제소한 소송건수와 금액은 각각 156건, 2907억원으로 피소송건수의 절반도 안된다. 소송가액만 놓고 보면 건설사들이 소송으로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배이상 많다는 얘기다.

 

 

■하자보수․부실공사 소송 끊임없이 제기돼

이렇게 건설사들의 소송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하자,부실공사가 자리잡고 있다. 현대건설이 하자보수 등의 내용으로 1심이 진행중인 주요소송으론 구의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주민(이현익외 1561명)들이 청구한 하자보수보증금 46억원, 김포 청송마을현대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소한 현대홈타운 하자보수보증금 43억원 등이 있다. 올들어서는 신당3구역재개발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보수금으로 22억원을 청구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만섞인 소송이 늘고 있다.

 

또 2심이 진행중인 소송으론 학익동 풍림아파트 현장의 하자보수보증금 50억원, 용인동아솔레시티아파트 하자보수금 90억원 청구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대우건설은 그린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소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해 2심을 진행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 인천 신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0억원규모의 I’PARK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등 부실공사 사안으로 제소가 잇따르고 있다.

 

올 여름에는 삼성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지하철 9호선 907공구 구간에 위치한 안양천 제방이 일부 유실돼 서울시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삼성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건설사들 “우리가 동네북인가”

이처럼 건설사들의 잘못으로 인한 소송도 있지만 억울한 소송건수가 훨씬 많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의 이권다툼이나 보상심리에 따른 홧김소송이다. 재개발,재건축 증가와 함께 조합 숫자가 늘어나면서 횟김소송은 최근 급증세다. 조합내 이해관계가 양분되면서 그 불똥이 시공사로 튀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회사별로 소송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합이 제소한 소송 건수가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특히 집값 오름폭이 미미한 지방권 소송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10대 건설사의 피소송건수중 절반가량이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B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지방권 소송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해 전체소송건수의 50%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지방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자 시공사들이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자발생 등의 정당한 이유는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고 마감재 브랜드를 슬쩍 교체한 후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됐다’고 제소하는 등 우격다짐식 소송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소연했다.

 

A건설사 관계자도 “소송건수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다”며 “회사내에 전담 법무팀을 만드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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