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에게 필요한 덕목

2007-02-05 오후 3:37:55 게재

인천시장에게 필요한 덕목 유 진 수 (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토건(土建)국가’라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우리 시민사회운동에서 현 국가사회를 규정하는 의미로 사용될 만큼 한국사회는 개발의 난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혁신도시, 뉴타운, 기업도시니 하면서 개발지상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각종 특구지정을 남발하면서 ‘특구특례법’을 통해 개발의 걸림돌도 치워버린 상태다. 그 한가운데 인천이 있다. 인천은 개발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곳이다. 천혜의 자원인 갯벌을 매립하고 올라선 송도신도시는 이미 개발의 대명사가 됐다. 2010년까지 인천지역 126곳 약 300만평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그것도 부족해 추가로 100곳에 대해 심의 중에 있다.   이미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동네 골목마다 재개발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개발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는 뭘까. 가치 중심의 사회를 추구하기 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국민적 정서가 집중돼 있고 그에 따라 성장주의와 개발의 논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편승해 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개발 공약을 들고 나와 “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상수 인천시장의 부동산투기 옹호 발언을 들 수 있다. 안 시장은 지난 해 11월 부동산 중개인 교육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부동산 투기 옹호 발언을 하면서 “인천을 부자와 기업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이고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안 시장의 잇단 부동산 투기옹호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복지예산을 줄여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많은 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막대한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다. 개발만큼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좋은 사업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점점 넓게, 높게 짓는데 혈안이 돼 있다. 한마디로 ‘거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다.   ‘거대’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갯벌도 매립하고, 골프장도 짓고, 부자들만의 대형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옹호발언을 하는 것이다.   시정을 끌어가는데 필요한 정책과 철학이 나름대로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 철학은 가지지 못한 자,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목민’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안 시장이 좀 더 낮은 눈높이로 서민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인천발전의 꿈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