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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재건축 환상' 깼다-뒤늦게 과다한 주민 분담분 확인

신촌지킴이 2007. 8. 30. 19:38

아래의 기사는 재개발을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기사 이다

신촌지역 주민들은 OS요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감도장을 4통씩이나 제출한사람이 많다

 

4통이면 추진위승인-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까지 모든 것을

찬성한다는 이야기다

즉,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본인의 추가부담금,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재산을 송두리체 넘겨준것이나 다름없다.

 

진짜 나의 재산은 향후 얼마정도 감정평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추진위와 정비업체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재개발하면 무조건

재산가치가 상승된다고 이야기만 할 뿐이다.

 

추진위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표본, 또는 무작위 추출 감정 평가[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대로변, 동네중심, 상가지역]을 하여 얼만큼의 비용이 추가되는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재개발의 환상에서 벗어납시다.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070827.22010213104

 

주민 스스로 '재건축 환상' 깼다

수영구 '금보빌라 추진위' 자진해산

뒤늦게 과다한 주민 분담분 확인

가구당 140만원 비용손실 감수

 

투기과열지구인 부산 수영구의 한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추진위를 자진 해산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 수영구청은 광안동 '금보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원 131명 중 과반인 74명이 신청한 '정비사업 동의 철회 및 해산동의서'를 받아들여 추진위가 자진 해산됐다고 26일 밝혔다.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조합원들과 재건축·재개발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광풍이 불던 지난해 2월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 과반이 동의해 조합 추진위가 설립됐다.

 

그러나 적지 않은 주민들이 추진위 승인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사업 비용 분담의 불분명성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임시총회 등에서 수시로 정비업체와 추진위에 사업성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정비업체는 주민 분담분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확인시켜 줬다.

 

이들은 구청에 신청한 '정비사업 동의 철회 및 해산동의서'에서 "조합원들은 사업 승인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수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의 비용 분담분을 알게 될 뿐 조합 설립 직전까지도 비용 분담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 구역 내 소유자의 재산을 표본 추출하거나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감정평가해 추진위 구성원들에게 개략적인 비용을 알릴 수 있는데도 정비업체와 추진위는 이 방식을 도입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추진위를 해산하는 데 동의한 대신 자신들도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에 투입된 비용과 추진위 운영에 따른 경비 보상 차원에서 1인당 100만~140만 원씩의 비용을 감수했다.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김성태 정책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동의하기 전에 시민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감정 평가 보상금이 낮거나 사업이 잘못됐을 때 돌아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재건축 정비 구역은 지난 1988년 준공된 금보빌라와 인근 빌라 1동, 일반주택 6곳 등이며 2006년 7월 안전진단 예비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았다.

 

배성재 기자 passion@kookje.co.kr

입력: 2007.08.26 21:31 / 수정: 2007.08.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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