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개발 동참 사회적 형평성 높여야"

인천신문

"주민도 개발 동참 사회적 형평성 높여야"

지속가능 발전 인천 만들기 6.사회분야 좌담회

지속가능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라는 기반시설이 토대가 돼야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생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인천은 고용과 복지, 양성평등, 문화, 주민자치, 균형발전 등 사회적인 측면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오고 있는 인천신문은 27일 전문가들을 초청, ‘환경’과 ‘경제’에 이어 세 번째로 사회분야 좌담회를 열었다.

-개발에 따른 주거, 교육, 문화기반 조성 등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양한 시민계층의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김진희 국장=시는 취약계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일부 혜택을 못받는 계층도 있지만 결국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것은 도시가 선진화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다. 사회복지는 공공성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기업의 기부문화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조성혜 대표=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시의 개발 목적에 의문이 든다. 개발 사업은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입주율은 10~20%로, 이는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주거개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의 개발은 강제수용방식으로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개발이익은 환수해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권정호 교수=지속가능한 공동체 인천을 만들기 위해 기존 주민과 함께 개발해 불균형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시는 영종, 송도와 같이 기존의 사회와 연관성을 잇지 못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정책이 자꾸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계층 간 형평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공공부분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혜적 측면에서 자활사업, 공공성 강화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이용식 박사=사회약자를 고려한다면 공공부분에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 재원배분, 기회제공이 가장 빠른 방법일 듯하다.

▲권 교수=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동적 도움이 아닌, 강점을 살려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혜적 측면은 안전만 강조하지만, 혐오시설 등에 시설 설비를 강화해 능동적,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장점을 개발해야 한다.

▲조 대표=복지비용은 개발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있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복지비용 분배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김 국장=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 안전성 확보는 중요하다. 지역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새로운 체계로 가고 있다. 예산 한계가 있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혜자들을 민간사회 자원으로 채워준다면 최적의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명품도시 인천은 미래를 지향하는 일류 인천 만들기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인천이 핵심내용이다. 인천이 진정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은.

▲김 국장=시가 추구하는 명품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시민과 함께 가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따뜻한 도시, 깨끗한 도시 등의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를 강화할 것이다.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참여의식 등 나눔의 사회를 통해 복지공동체를 구연하고, 기업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도 강조되고 있다.

▲조남진 위원장=우선 ‘명품’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 명품, 일류 등이 따스함과 어울리지는 않는다. 시가 추진하는 바이인천과 연관돼 무엇인가 판매해야 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도시라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편안해야 하는 것인데, ‘명품’이라는 단어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명품으로 인천을 만든다면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은 떠나야 할지 반문을 해본다.

▲조 대표=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명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살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생활 친화적, 인간중심 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인간중심의 노력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는 ‘명품’일 것이다.

▲이 박사=명품도시, 창조도시, 혁신도시 등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괴리감까지 느껴진다. 명품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밑에 있는데, 위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 사람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느낌이 든다.

-인천의 발전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과정이 시민들의 합의에 기반을 두지 않고, 폐쇄적이고 일방주의로 결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의견 및 주민참여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과 진정한 주민자치 강화 방안은.

▲권 교수=시는 형식적인 행정만 구에 이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넘겨주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는 지역으로 권력을 위임해야 한다. 투명하고 열린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박사=시민사회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주민자치, 의원, NGO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또 다른 무언가를 강화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더 빠른 길 일듯 하다.

▲조 위원장=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론의 수렴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형식적이고 일시적이다. 시민을 위한 공청회라면 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시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시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문위원이나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 더욱이 어떤 사안을 정할 때 그 사안에 대한 자기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 국장=시의 정책들은 행정절차를 따라 의견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일방적인 지시에 비해 의회 의견수렴이 되는 등 많이 달라졌다. 바람직한 과정은 수요에 의해 도출되는 의제가 필요한데, 추진하다보면 시간이 급박한 것도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 제지받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의견을 많이 듣고 잘될 것이라고 본다.

▲조 대표=행정기관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은 해당지역에 영향을 주는 등 주민반발을 우려해 비공개로 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 정보공개 등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발전의 주체이자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과제는.

▲조 위원장=정체성은 말 그대도 정체된 것이 아니라 삶과 같은 역동성의 흐름이라 인식된다. 치열한 삶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발전된 곳, 다양성이 기본인 것이다. 지도층에 있어서도 한 곳에 머물러 살며 지역에 대한 확신과 애착을 느껴야 한다.

▲권 교수=정체성 확립은 과거의 알갱이를 찾는 것보다 다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에 살고 싶어 하고, 애정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듯하다.

▲조 대표=정체성은 자아존중감, 참여적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이 개입하고 결과를 향유하는 소통을 맛보았을 때 정체성이 느껴진다.

▲김 국장=인천 시민들의 개척정신과 진취성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인천엔 주인이 없다, 애향심이 없다는 말이 많다. 오히려 주인이 없기에 세계화로 가는데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 박사=정체성은 우리방식의 문제의식이고, 지역에 대한 애정표현이다. 사회학적으로 정형화 될 수 없는 것인 듯하다. 인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 : 김민배 교수(인하대학교 법과대학장)
▲토론 : 김진희 인천광역시 여성보건복지국장
권정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식 박사(인천발전연구원)
조성혜 공동대표(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조남진 위원장(인천의제21 문화분과 위원장)
▲일시 : 2007년 7월27일
▲장소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남동구 구월동 시티은행 8층)
▲정리 : 조자영기자, 사진 : 김성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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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8-28 19: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