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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인천의 개발 열풍이 다시 몰아치고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 예정 대상지역으로 포함하는 등 정비예정구역의 무원칙한 확대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10월 현재 인천의 개발 사업 면적은 민간개발 21㎢, 공공개발 238㎢에 달한다. 이중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인천시가 진행 중인 도시 관리 사업 면적은 31㎢(약 924만평)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기존 도심 정비예정구역 180곳에 41곳을 추가로 포함시킬 것을 구상하면서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까지 검토 대상구역에 포함시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예정구역의 확대를 주장해온 시와 일부 시의원들은 ‘개발 요구가 많아 시급히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시가 작성한 41개 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지역의 주민들이 오히려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최근 작성해 지난달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41개 예정구역이 추가 대상으로 돼있다. 시는 지난 2007년 말 61개 구역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 지정요청을 받아 기초조사 등을 거쳐 41곳을 선별했다.
시는 2006년 8월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미 한 차례 변경했다. 이 변경을 통해 시는 수십여 곳을 추가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이번에 또 41곳을 추가하려해 난개발이 우려된다.
인천시의회는 1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열어 도심 재정비 예정구역을 현재 180개에서 221개로 늘리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2020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 시가 무리하게 정비예정구역을 확장하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특히 시가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41곳 중 상당수 지역의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무원칙한 개발 계획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만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찬성 1명ㆍ반대 724명 지역도 검토 대상
기본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41곳 중 10곳은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남구 ‘토지금고’ 일원(용현동 611-2번지 일원 15만 3700㎡) 재개발 예정구역은 주민 공람공고 시 724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찬성 주민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 지역은 대지가 정형화돼있고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대단히 양호하다. 도로 주변은 상권이 활성화돼있어 상가주민의 반대가 심하다고 남구청이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평구 동암초등학교 주변 재개발 예정구역(십정동 493번지 일원 17만 7700㎡)도 주민 공람공고 시 1567명이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시는 이들 지역 이외에도 용일사거리 남동 측(주안동 757번지 일원)과 상인천여자중학교 주변(간석동 508번지 일원)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했다.
남구 용화사 주변ㆍ동암역 남광장 주변ㆍ동수역 주변ㆍ부평역 남부역 주변ㆍ부평시장 서측ㆍ계산역 북측 등은 시가 조정대상구역으로 설정했다.
용화사 주변은 공람 시 70명이 개발을 요구했으나, 50여명이 반대 민원을 제출했다. 동암역 남광장 주변도 127명은 개발 찬성의견을 제출한 반면, 710명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부평구는 해당 지역에 대해 남동구와 주거와 상가 등이 혼합돼있고 주민 반대 민원이 많다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평시장 서측도 공람공고 시 105명이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이중 51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구청장이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이라도 단 10명만 개발을 청원해도 이를 잘 몰라 반대 민원이 없으면 얼마든지 재개발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무분별한 정비예정구역 고시는 개발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집값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