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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위주 정책은 화(禍) 부른다
인천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플래카드가 흔하게 보인다. 그 가운데에는 개발을 반대하며 인천시를 규탄하는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 인천시 어디를 가나 ‘조합’ 명의로 내건 이런 플래카드가 펄럭이며 개발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인천은 온통 ‘공사판’으로 변할 듯하다. 개발 열풍을 넘어 개발 광풍(狂風)이 분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전부 다 개발된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업자 쪽에서는 ‘정말 돈이 되는’ 사업만 골라 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천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도,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업자는 외면하기 마련이다.
인천시가 엊그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32곳을 더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사업 지구는 180곳에서 212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추가 지정을 요구하면, 사업 구역은 더 늘어날 공산이 높다. 가뜩이나 너무 많아 골치를 앓고 있는데 또 생긴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지정을 했으니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인가. 이렇게 가다간 죽도 밥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시를 향한 주민 원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정 남발이 화(禍)를 부르지 않을까 안타까운 대목이다.
요즈음 인천시의 개발 위주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 곳곳에서 일어난 재개발·재건축 붐을 가라앉히지 않고선, 시가 내세우는 구도심-신시가지 균형발전 전략은 실패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주민들에게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은 돌팔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한번 꼬인 매듭을 풀려면 어렵지만, 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풀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현재 계획됐거나 진행 중인 모든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기간을 늘려 단계적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 인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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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10 19:25: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