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뉴타운에서는 모르는 게 죄다'

'재개발 뉴타운에서는 모르는 게 죄다'

은평주거복지센터 수색증산뉴타운 주민설명회 가져

부미경

수색증산뉴타운에서 민간이 주관한 주민설명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과 관련 구나 추진위, 조합 등 개발사업을 추진 하려는 이해당사자가 가진 설명회는 몇 차례 있었지만  민간단체가 주도해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3일(목) 오후 8시 수색성당에서 민주노동당 민생운동본부가 지원하고 '은평 주거복지 지원센터'가 진행한 가옥주 대상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80명 가량이 참석해 두 시간에 걸쳐 재개발 설명을 듣고 궁금증을 나누었다.   ▲ 수색성당 지하, 수색증산뉴타운 주민설면회는 자리가 비좁아 통로에까지 의자를 놓고 바깥에서 설명을 듣는 등 80명 가량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은평시민신문 설명회를 이끈 '나눔과 미래' 이주원 국장은 "지금과 같은 재개발 방식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연 후 “재개발 뉴타운에서는 모르는 게 죄다”며 재개발 흐름, 감정평가방법, 권리가액 산정, 공사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꼼꼼히 따지고,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이 국장은 “동네 치킨집을 하더라도 온갖 정보를 따져보고 투자하는데 평생 모은 단 한 채 집인 전 재산을 내걸고 하는 재개발 사업에 그만큼도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선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와 추가분담금 내용이 구역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단계를 지나 관리처분 직전에야 공개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더 부담해야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    이국장에 따르면 조합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은 조합설립 단계에서 비용분담금을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략적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한다. 단지 조합측은 추가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와 차이가 많이 나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개를 꺼릴뿐이라고 한다.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 안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나중에 조합을 해산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관리처분 앞두고 감정평가를 거쳐 그때서야 추가분담금을 알게 되어 재개발에 반대해도 이미 늦다.   이 내용이 법으로 정착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를 해줄 때 반드시 캐고 물어야 한다고 이국장은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도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합설립 전 주민 부담금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나섰다며 '뉴타운 재개발 주민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공공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진위 단계인 사업구역에서는 구가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등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 은평시민신문 이주원 국장은 '수색증산뉴타운 전망은 밝다. 단지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때라야 의미가 있다.'며"2억 가량의 이주비를 받고, 세입자 보증금 내 주고 월세로 나가야 하는 가옥주는 아파트에 재입주하기 어렵다."고 말한 후 "집 한 채, 월소득 400만원 이하,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보증금이 많은 주민, 대지지분이 적은 경우 등은 재입주가 어렵고 재개발 아파트가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차선책으로 "재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입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시공사에 잡혀있을 수밖에 없는)조합의 회계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공사항목을 꼼곰히 따져 투명한 계약체결을 통해 공사비를 낮추라"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위에 동의를 해 준 후 내 뜻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철회가 가능한가?", "감정평가나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갈등이 생긴다. 어떻게 알 수 있나?",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하라고 하지만 관리처분 후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 등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다.   은평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9일에는 세입자 설명회를 가졌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개선노력과 함께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색증산뉴타운 구역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색 4, 6구역이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으며, 수색 7,8,9 구역에 조합이 설립되었다. 수색1, 13구역, 증산 1,2,3 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수색 2,3,5,10,11구역은 추진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9/07/27 [07:12]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