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제대로 짚어보자(2)

뉴타운, 강북개발의 브랜드일뿐!

뉴타운 제대로 짚어보자(2)

이주원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단체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국장이 '뉴타운과 재개발 바로알기'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부응해 글을 연재한다. 다소 낯설고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자주-    뉴타운, 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강북개발의 브랜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소규모의 영세주택과 세입자 등 많은 인구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고 원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영세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25.7평(공급면적 33평) 규모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전체의 80%까지 건설하도록 하고 있고,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의 17%, 세입자의 30% 수준까지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출처: 서울특별시(2007))> 정비사업 주거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85㎡ 85㎡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정법 90% 이상 10%이하 도촉법 80% 이상 20% 이하 주택재개발사업 도정법 80% 이상 20% 이하 도촉법 60% 이상 40% 이하 주택재건축사업 도정법 20% 이상 40% 이상 40% 이하 도촉법 60% 이상 40% 이하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고급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는 이유로(실제로는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면적 85㎡(25.7평/공급면적 33평) 규모 이하의 주택은 60%만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공급하지 않으면 소형아파트2~3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의 중대형 위주의 공급은 결국 멸실되는 주택보다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   장위뉴타운의 경우 오히려 4,538가구가 줄어드는 등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택공급확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뉴타운 사업지구(도촉법상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만 나도 집값이 오르고 다시 사업지구 지정 후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이러한 집값상승분이 그대로 사업비용에 전가되다 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어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원주민들이 그러한 분양가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분양권을 전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임대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 원주민들이 분양받을 소형·임대아파트가 부족하고 분양가, 임대료가 높은 것이 원주민 재정착율이 20%도 안 되게 하는 원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뉴타운 개발”이라는 브랜드로 강북을 강남대체의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새로이 성격을 규정하면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비율을 전체의 40%로 높이고 분양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주민들이 이러한 중대형 아파트에 재정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주민들이 중대형을 분양받더라도 대부분 이를 전매하고 이주하기 때문에 원주민재정착은 더욱 더 떨어지게 되었다.   뉴타운은 원주민들에게 획기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집값상승의 욕망에 기대어 자행되는 개발세력들의 쇼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들은 '뉴타운'이라는 브랜드에 속고 부동산 불패신화의 신앙에 속아 뉴타운을 칭송하고 있다.

기사입력: 2008/10/17 [13:25]  최종편집: ⓒ 은평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