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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개동 옛 송신소 부지의
전경
ⓒ한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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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T가 부개동 옛 송신소 부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인천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이 부지를
‘공용환지’를 통한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용환지란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 따위를 강제적으로 교환하거나 나누는 일’이라는 뜻으로,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대란 등 문제점을 예상하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KT가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통해 국민의 땅으로 자사만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과밀화된 부평지역을
더욱 과밀화시킨다’는 비난과 함께, ‘공용환지’를 통해 균형적 도시 발전을 이끌기 위한 인천시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평구 구정발전자문단 이범호 위원은 “송신소 부지 일대는 주변 고층 아파트와 재개발 후 들어설 아파트 과밀화로 인해 교통대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이 부지를 송도·청라 지역의 부지와 교환하는 것이 시가 펼치는 구도심권 활성화 정책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송신소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부평에서 이 지역은 더욱더 열악한 지역이 된다”며
“부평구와 지역 정치인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평의제21 추진협의회 인태연 위원 역시
“더 늦기 전에 지역사회의 지혜와 힘을 모아 공용환지 등을 통해 옛 송신소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 등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의 구도심권 활성화 계획에서 부평지역
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당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의미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평구는 “민간에 의한 개발
사업이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사업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건축 실시계획인가 임박
지역정치인들, “교통대란 등 예상되지만
현실적 대안 없어”
지역 정치인들 역시 ‘과밀화된 부평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조진형 한나라당 부평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천에서 가장 고밀도 지역인 부평에 또 다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민의 땅으로 KT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병호(부평갑)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이런 난개발이
방치된 것에 대해 구민들에게 유감을 밝힌다”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진출입 도로문제와 공원 확보 등 공공 부지 확보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용환지 방식을 통한 공용개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지난 주 KT 실무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지역 현안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도 난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일부 부평 토박이들은 “교통대란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했다.
이와 관련 KT 측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학교 부지를 기부하고
새롭게 도로를 만드는 등 사회적 책임은 다했다”며 “빠르면 9월경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연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옛 송신소 부지는 지난 1988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진형 위원장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시민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 송신소를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을 추진한 결과 현재의 모습이 됐다. 하지만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KT
측이 이 부지를 수익성 사업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현재 인천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