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사설] 의혹만 키운 은평아파트價 공개

[사설] 의혹만 키운 은평아파트價 공개
 
은평뉴타운 고분양가가 인근 지역 부동산값을 불안하게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다.
원가공개 내용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토지비 건설비를 재탕하다시피해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뭐라고 변명해본들 평당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에 비해 50% 이상 높고 그 바람에 부근 아파트값이 눈깜짝할 새 33평형 기준 1억원 이상 뛰게 만든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판교지역 평당 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었고 은평뉴타운마저 이처럼 높은 값이 제시되자 파주 운정지역 등 다른 지역들도 마음 놓고 높은 분양가를 부르는 형편이다.

부동산 투기가 막 잡히는가 싶던 찰라에 뉴타운발 투기바람이 다시 분다면 정부가 불을 지핀 셈이 된다.

내집 장만을 기다려온 서민들의 허탈감은 뭐라 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물론 건교부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번 은평뉴타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잘못됐다고 본다.

첫째,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인근 지역보다 싸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게 그것이다.

이 원칙을 지켜내지 못할 바엔 공기관은 개입하지 않는 게 낫다.

둘째, 관리 소홀과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이다.

민간기업에 이익을 보장해주면서도 5% 추가이익을 또 취한 SH공사 사업방식은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셋째, 그 동안 '공공택지=싼 택지'라는 인식이 정착됐는데 이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는 그 등식을 깨버렸다.

원가공개를 하면서까지 비싼 분양가를 정당화해줌으로써 앞으로 민간아파트들은 마음 놓고 비싼 분양가를 제시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다.

이번 은평뉴타운은 서울 시내 25개 뉴타운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일괄 택지수용, 일괄분양이란 점에서 다른 지역 재개발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고분양가를 고집할 명분은 별로 없다.

분양원가마저 공개하는 마당에 여론의 비판에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투기붐을 다시 촉발시킨 뇌관이 된다면 그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끝까지 분양가를 낮출 방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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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17:09:0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