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목적)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 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생략) ②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안의 법 제2조제9호 나목/가목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5조(추진업무 등) ①(생략) 1. ～ 4. (생략)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6. ～ 7. (생략)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신설> ②(생략) ③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운영원칙) ①(생략) ②추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승인내용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 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1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 다. <단서 신설>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 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운영규정의 변경 나. 사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삭제.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 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 경체결을 포함하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라.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또 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한다. ③(생략)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①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1. ～ 9. (생략) ②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 법에 따른다. 1. 관련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 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 로 추가 발송한다. 2. ～ 4. (생략) 제10조(운영규정의 변경) ①(생략) ②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로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 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①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이하 “찬성자 명부”라 한다)를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찬성자 명부에 기재 하기 위하여는 별지 1 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 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한 운영경비의 동일한 금액과 그 금액의 지연납부 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①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 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1. (생략) 2.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선출권 및 피선임,피선출권 <신 설> 3.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 항 준수의무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 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생략) ②위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 사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 다. <신설> ③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 다. ④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 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보궐선임한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생략)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위 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 5. (생략)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생략) ④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 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 지할 수 있고, 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 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 다.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생략) ②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주 민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 ③(생략). <신설> ④부위원장/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의에 부 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추진위 원회를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중 연장자 순으 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1 ～ 2. (생략) <신설> ⑥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위원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 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 ② (생략) ③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 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이 있은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자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 다. ⑤ 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 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신설> 2. 조합설립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 는 사항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③ (생략) ④토지등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추진위원회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 인계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①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1, 2. (생략) ②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까지 회의목적/안건/일 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추진위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추진상 시급히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 를 통지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①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위원의 보궐선임 2 ～ 4 (생략) <신설> ② 추진위원회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의 발의와 출 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①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생략) <신설> 제2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 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 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 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①(생략) ②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방법은 추진 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추진위원회의 회계) ①추진위원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설립승인을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③ (생략) ④추진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추진위원회는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 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2 문 신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생략) ⑦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 다. 1 ～ 2 (생략) <신설> 제34조(조합설립 동의서) ①추진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 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별지 3 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단서신설> 4 ～ 5 (생략) 제3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은 개략적인 내 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 6 (생략) 7.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찬성자 명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 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 다. ③(생략) 제36조(해산)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 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 다. <신설> 제37조(운영규정의 해석) 이 운영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 우 추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38조(소송 관할 법원)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추진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9조(민법의 준용 등) ①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민법,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추진위원회의 운 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 석 등에 따른다. ③(생 략)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 ---------------. 제4조(사무소) ①(현행과 같음) ②---------------------- ------------------------- -------- 가목/나목의 ------ ------------------------- ----------------------. 제5조(추진업무 등) ①(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 7. (현행과 같음) 8. ----------------------- ----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현행과 같음) ③--------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 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 -------------------------. ④시공자/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업자(제2항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 과의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현행과 같음) ②---------------------- ------------------------- ------------------------- --------------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 ------------------------- ------------------------- ------------------------- ------------------------- ----------------------. 다만, 제3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해산하고 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 ------------------------- ------------------------- -------------. 1. ----------------------- ------------------------- ------------------------- ------------ 가.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 2. -----------------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 <삭제> 가. ---------------------- --------------------- 선정 <삭제> 나. ---------------------- ------------------- 작성 <삭제> ②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③(현행과 같음)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①--------- ------------------------- ------------------------- ------------------------- 토지등소유자---------------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②---------------------- ------------------------- ------------------------- ----------. 1. 토지등소유자에게 -------- ------------------------- ------------------------- ------------------------- ------------------------- -------.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규정의 변경) ①(현행과 같음) ②운영규정이 ------------- ------------------------- ------------------------- ------------------------- --. 제12조(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등) ①---------------------- ------------------------- ------------------------- -- 동의자 ---------------- ----------------. ② ---------------------- ---------- 동의자 -------- ------------------------- ------------------------- ------------------------- ------------------------- ------------------------- ------------------------- ------------------------- --.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①------------------- ------------------------- -- 제3호 내지 제5호-------- ------------------------- ---. 1. (현행과 같음) 2. --------------- 선임/선출권 3.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권 4. ----------------------- ---------- 5. ----------------------- ------------------------- ----- ②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 인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현행과 같음) ②----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의자 중에서 선출한 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 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③------------------------------------,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 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 ④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 할 수 있으나, 위원장 및 감사의 보궐선임 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⑤(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③(현행과 같음) ④---------------------- ------------------------- -----기소내용에 따라------ ------------------------- ------------------------- ------------------------- ------------------------- ------------------------- ------------------------- ------------------------- ------------------------- ------------------------- ------------------------- -----------------.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 다. ③(현행과 같음) ④감사는 위원의 제3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추진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 ------------------------. ⑥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는 부위원장,------- -------------------------- ------------------------- --------------------.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 ---------------------- ------------------------- ------------------------- ------------------------- ------------------------- ------------------------- ------------------------- ----. ⑧ ---------------------- ------------------------- ------------------------- ----------- 임원,위원 --- -----------.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 원들은 시장?군수에 변경신고를 한 후에---------- -. ④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 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 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 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 외하며,-------- ----------------. ⑤ ---------------------- ------------------------- ------------------------- ------------------------- ------------------------- ------------------------- ------------------------- ------------------------- ------------------------- ------------------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다.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 ------------------------- --------. 1.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2. 운영규정의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변경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하되, 금전 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을 제외한다.)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6.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선정 7. ----------------------- ------------------------- ------------------------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 ------------------------- -------------------------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 한다)의---------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 ----------------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 -------------------. ⑤(현행과 같음)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 ------------------------- -----------, 이 경우 의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감사가 소 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하며 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 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③ ---------------------- -----7일 전까지----------- --------------------------- ------------------------- ------------------------- ------------------------- ------------------------- ------------------------- ------------------------- ------------------------- ----------.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 다.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 ------------------------- ----------------. 1. ----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 -------------------. <삭제> ③ --------------- 해임/계약 및 소송 등 ------------- ----------. 제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재적위원------------------------- ------------------------- ------------------------- ------------------재적위원------------------------- --------------------. ②(현행과 같음) ③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23조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의에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 ------------------------ ------------------------ ------------------------ ------------------------ -----------------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①(현행과 같음)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 내에서의 사업추진을 --------------- . 제31조(추진위원회의 회계) ①---------------------- ------------------------- ------------------------- -- 31일까지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 ------------------------- ------------------------- ------------------------- ------------------결산보고서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고 --- ------------------------ -----------------------. ⑤---------------------- ------------------------- ------------------------- ------------------------- ------------------------- ----.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 ------------. ⑥(현행과 같음) ⑦----------------------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재원)---------------- ------------------------- ------------------. 1 ～ 2 (생략)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제34조(조합설립 동의서)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다) 3. ---------------------- -- (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 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 5 (현행과 같다) 제3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 ------------------------ ------------------------ ------------------------ ------------------------ ------------------------ ------------------------- ------------------. 1 ～ 6 (현행과 동일) <삭제> ② --------------------- ------------------------ ------------------------ ------------------------ 이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중 도해산의 경우 청산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 --. ③(현행과 같음) 제36조(승계) ①------------- ------------------------- ------------------------- --------------- 인계하고 해산한다. 다만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를 중도해산 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 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 다. <삭제> <삭제> 제37조(민법의 준용 등) ①--- ------------------------ ---------- 민법의 규정 중 - ------------. ②법/민법 기타 다른 법률과 ------------------------- ------------------------- ------------------------- ------------------------- ------. ③(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