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98%가 10평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98%가 10평 이하”
입력: 2007년 02월 20일 23:02:26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개발 지역내 임대주택이 10평 이하의 초소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바람에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내에 4만9287가구의 재개발 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9~18평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실제 공급된 평형은 7~10평의 초소형 주택이 약 98%였다.

 

건교부의 최저 주거 기준은 10평 이하의 경우 3인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연 조사 결과 10평 이하 임대주택에 4인 이상 가구가 30.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민이 재입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외에도 이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이 정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게 시정연의 설명이다.

 

시정연은 “최저 주거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10평 초과 임대주택을 훨씬 더 확대해야 하며 이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정연은 임대료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소득 대비 61.7%나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비까지 계산하면 82.4%나 돼 임대료 등의 경감 조치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