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개발 ‘제자리걸음’ 도시재생사업 조직개편으로 돌파구 찾나

‘제자리걸음’ 도시재생사업 조직개편으로 돌파구 찾나

조직개편을 통해 답보상태인 도시재생사업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인천시가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바꾸고 기존 도시균형건설국에 있던 건설기획과와 도로과를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는 교통국에 편입시켰다.

또한 도시재생국에는 기존의 도시재생1, 2과에서 3과까지 1개 부서를 더 늘렸다.

시는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바꾸고 기존 도시재생1과와 2과에서 도시재생3과로 개편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도시재생1과는 도시재생사업의 총괄 기획·조정과 종합관리평가 등 도시재생사업 총괄업무와 함께 도시재생 및 도시균형발전 시민의견 수렴, 인천역·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관광전차 도입사업,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신포~월미 문화의 거리간 상징보행축 조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도시재생2과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및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관련 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도시재생3과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과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 숭의운동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책임진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열린 민선4기 공약점검에서 도시재생분야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각종 재개발사업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벌어지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난항에 빠진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가 추진중인 개발사업은 도시재생사업 8건, 주거환경개선사업 14건, 재건축·재개발 196건 등 무려 224건에 이른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청약자가 북적이는 반면 구도심은 고전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 전망되는 등 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각 사업에 따라 각종 대책위가 난립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들까지 만족할만 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시청 앞 집회를 연이어 여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인천전역이 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사업지구로의 이주불가방침을 고수해 오던 시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스스로 깼다는 지적을 받는 등 시 개발정책이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판 역시 도시재생분야의 잘못된 단면을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각종 구도심재생사업과 개발사업으로 주민소환제가 언급될 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 시장을 비롯한 시 고위관계자들은 “일부 부동산 업자들의 부추김에 지역주민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주민민원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도시재생업무의 세분화가 단순한 업무분할을 통한 공무원 자리늘리기에 그칠지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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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0-07 18: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