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의사 무시한 무분별 개발 중단 촉구

지역주민 의사 무시한 무분별 개발 중단 촉구


인천시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25일 시청 앞 미래광장에는 인천시의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는 ‘인천개발공동대응을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소속 시민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였다.

인천시 서구 한들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동인천 북광장 상가대책위원회, 제물포 역세권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개발 관련 10여 개 주민대책위는 이날 “인천시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시는 일체의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 개발 사업이 경제성 위주 전략으로 인해 건설자본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 재산권은 도외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형적 성장에 집착해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착 및 이주·생계 대책을 문서로 보장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이미 한달 전 계획됐던 것으로 당초 한들지구 비대위 주민 100여 명이 공영개발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건교위 국감이 25일로 확정되자 연석회의 차원에서 집회를 확대해 시 개발 전반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게 됐다.


시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건교위 인천시 국감장에서도 계속 됐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익산 갑)은 투기 목적으로 인천에 위장 전입한 세대가 시 조사 결과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이 땅 투기장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006년 5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위장전입 조사에서 총 1만여 세대 중 2천195가구 표본으로 뽑아 이중 25%인 588세대 만 조사했는데도 33%가 적발됐는데 전수 조사를 다 했다면 더 많은 투기가 적발됐을 것”이라며 “인천시의 ‘묻지마 개발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 투기 과열 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원주)도 “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주민 대다수가 주민동의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십년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쯤 가정오거리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주공직원들이 시비가 붙어 주민 한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공유지분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위해 주공직원들이 아파트로 들어서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동의 없이 아파트에 들어왔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최보경 기자
bo419@i-today.co.kr
입력: 2007-10-25 21: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