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생, 땅값 상승 부추겨”

“구도심 재생, 땅값 상승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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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홍보관을 방문,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성중기자 jung@i-today.co.kr)


인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도심 재생사업이 선거용 선심행정으로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오고, 실제보다 사업비가 낮게 책정돼 막대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유필우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이 한목소리로 시가 추진 중인 구도심재생사업을 문제 삼았다.


유필우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는 도시재생사업 8건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4건, 재건축 및 재개발 196건 등 구도심재생 관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장을 비롯한 각 구·군 기초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동시에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의 폐해로 인천지역 부동산값이 들쭉날쭉하고 투기세력도 들끓고 있다”며 “일례로 용연학익지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을 갖기 위해 100㎡도 안되는 집 한 채를 140명이 공유하는 사례까지 있다” 밝혔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인천시가 시 전체 면적의 65%에 달하는 땅을 무작위로 개발,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창 의원은 “인천시가 구도심재개발을 선도할 12곳 앵커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추정한 금액은 14조7천억원이지만, 이는 개정전 토지보상법에 따른 비용산정으로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용의 추가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지 못할 경우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이영순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구도심재생사업의 상당수가 주민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거나 생략해 집단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개발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몇 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사업방식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상수 시장은 “공공성에 중점을 둔 개발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고 합법적인 요구는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지건태 기자
jus216@i-today.co.kr
입력: 2007-10-25 20:37:13